국내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건축계획을 고려한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LEED의 비교분석을 통해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 지구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유엔 기후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을 체결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유엔환경당국(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건설 분야(Buildings and Construction)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4%,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¹⁾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건설 분야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18년 686.3백만 톤 대비 40%인 436.6백만 톤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그중 건설 부문은 2018년 52.1백만 톤 대비 32.8%인 35백만 톤까지 감축해야 할 것으로 발표하였다.²⁾

2023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3.3%이다.³⁾ 이처럼 국내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건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을 유도하고, 친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0년대 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rionmental Design)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BEER: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가 시행되었으며,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건설 분야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 Zero Energy Building)가 도입되어 공공건축물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설계 시 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등급 목표의 설정, 이에 따른 각종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사업 전반의 주요 일정관리, 협력업체들의 의견조율 및 관리, 각종 요구 기준에 맞춘 설계 진행 등으로 인한 건축설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으로써, 건축설계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설계자의 관점에서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체계를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채택되고 있는 미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와 비교분석을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LEED를 건축설계자의 관점에서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건축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각 인증제도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파악했다.

둘째, 국내 친환경건축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법상 공동주택 건축 시 필수인증제도(G-SEED, ZEB, BEER)를 파악하였다. 각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와 실적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인증제도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자의 업무의 범위와 과정을 분석했다.

셋째,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LEED v4.1을 분석하였다. 국내 공동주택 친환경 인증제도와 정확한 비교를 위해 LEED 운영기관인 미국그린빌딩위원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제공하는 LEED v4.1 Homes Multifamily와 LEED Zero의 안내자료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했다.

넷째,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들과 LEED의 운영체계, 인증절차와 기준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들을 개선하고 통합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인증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인증제도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G-SEED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을 받는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왕수(2008)는 녹색건축 예비인증 과정과 업무소요시간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설계공정 효율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 배철학(2020)은 ‘공동주택의 G-SEED 예비인증, 본인증 득점현황 및 인증특성 비교분석’ 연구에서 공동주택에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의 점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2]. 이아영(2023)은 G-SEED 예비인증이 고착되는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설계 업무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인증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공정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인증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3].

ZEB와 BEER에 관한 연구들은 평가 프로그램 개선방안과 친환경 설계기법과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명주(2015)는 해외의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성능 평가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4]. 여창재(2015)는 BEER 인증과정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분석하여 2차원 도면을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BIM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5]. 전지운(2018)은 ZEB 본인증을 획득한 비주거용 건축물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반영된 설계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다[6].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인증제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체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자의 관점에서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시스템이 설계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체계 내에서 인증제도와 건축계획 과정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건축설계자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관련 법적기준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산부에서 제정한 법적 체계를 통해 친환경건축물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축설계자가 따라야 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⁴⁾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⁵⁾ 제11조, ｢주택법｣⁶⁾ 제39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⁷⁾ 제58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가 201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통합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G-SEED 의무대상이 되었다.

현재 공공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ZEB와 BEER 의무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인증이 단계별로 강화되는 추세로 2025년부터 민간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외 1,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ZEB 획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G-SEED와 BEER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G-SEED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BEER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G-SEED, ZEB, BEER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의 완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는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Table 1.~4.와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차등하여 완화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Table 1.

Seoul incentive guideline for green buildings

Table 2.

Seoul incentive guideline for green buildings

Table 3.

Gyeonggido incentives guideline for green buildings

Table 4.

Gyeonggido incentives guideline for green buildings

Fig. 1.

Architect’s role in G-SEED certification process

2.2.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SEE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⁸⁾

인증항목 및 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의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혁신적인 설계 분야의 가산항목들에 따라 설계부터 유지관리와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평가를 받으며, 그 점수를 환산하여 건축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공동주택은 2012년 G-SEED와 통합된 ‘주택성능분야’까지 평가받는다. Table 5.는 공동주택의 G-SEED 심사항목, 가중치와 인증등급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설계 업무와 관련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Table 5.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Table 6.

Certification levels of G-SEED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 분야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제도로서,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요소들을 종합 평가하는 G-SEED에 비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ZEB는 건축물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건축물을 평가하며, BEER 1++등급 이상 획득,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달성,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여부로 심사한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인증등급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⁹⁾

하지만 심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성능, 고효율의 건축 자재, 설비들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BEER)와의 통합

BEER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¹³⁾ 이 제도는 2001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2013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왔으나, 2025년부터 폐지되고 ZEB와 통합된다. 그 이유는 두 제도가 동일한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통해 시행된다는 점, 제도의 목적과 적용대상이 동일하다는 점과 ZEB가 BEER의 인증기준을 포함한다는 점이다.¹⁴⁾ 통합 이후 인증과정은 Fig. 2.와 같이 간소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

Comparison of the certific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integration

3) 건축설계자의 업무 범위와 과정

ZEB 인증과정에서 건축설계자의 업무 범위는 G-SEED에 비해 줄어든다. 이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건축설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에너지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이들은 Fig. 3.처럼 설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부분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만, 각종 심의, 기타 친환경건축물 인증, 사업계획승인 등의 주요 일정을 설계자가 건축주와 협의하며 관리하기에 인증 일정 관리는 여전히 건축설계자의 몫이다.

Fig. 3.

Architect’s role in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process

2025년부터 ZEB가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되면, 그 인증등급을 G-SEED에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ZEB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2.4. 소결

선행연구와 국내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체계 및 제도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SEED, ZEB, BEER 등의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적절한 액티브요소와 패시브요소를 통해 제로에너지화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들은 예비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지만, 이는 설계변경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ZEB는 주거용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미비하며, 예비인증의 획득이 본인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예비인증 단계에서 설계업무 시간 및 비용손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 인증제도의 기준과 평가방식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G-SEED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ZEB의 심사기준이 중복된다(Table 7.). 이는 동일한 내용을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일정 관리의 어려움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Comparison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and ZEB certification criteria

넷째, ZEB을 위한 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건축자재와 설비로부터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같은 환경문제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해당 인증제도 내에 없다.

우리나라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들이 중복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각각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거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와 2025년 ZEB와 BEER의 통합 조치의 연장선에서 G-SEED와 ZEB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3.1. LEED 인증제도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개발한 인증제도로 핵심 목표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특정 분야에만 중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세계 기후변화, 수자원, 생태계, 건축재료, 인간의 건강 및 삶의 질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LEED의 주거용 건축물 인증기준은 크게 위치 및 교통(LT: Location and Transportation), 지속 가능한 부지(SS: Sustainable Sites), 수자원 효율성(WE: Water Efficiency), 에너지 및 대기 질(EA: Energy & Atmosphere), 재료 및 자원(MR: Materials & Resources), 실내환경(EQ: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혁신(IN: Innovation), 지역 우선순위(RP: Regional Priority)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 보는 심사항목들이 구분되어 있다.¹⁵⁾ 아래의 Table 8.은 분야별 심사 비중과 전체 심사항목 중 설계단계에서 평가하는 항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8.

LEED criteria for design phase

Table 9.

Certification levels of LEED

1) 공동주택 인증절차

LEED의 주거용 건축물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구분 없이 시공까지 완료된 후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기관(GBCI: Green Business Certification Inc.)이 건축물 평가를 진행한다.

첫째는 등록단계(Register)로 신청자는 프로젝트와 LEED 버전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여기서 검증과정(Verification)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LEED Green Rater¹⁶⁾, Energy Rater¹⁷⁾, LEED Residential Provider Organization¹⁸⁾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는 검증단계(Verify)로 LEED Green Rater가 설계와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시공 완료 후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증기관(GBCI)에 최종 제출한다. 이들은 설계 초기에 목표등급과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을 점검하는 ‘사전평가(Preliminary Rating)’, 건식벽체 시공 전 계획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중간 점검(Mid-construction Verification Visit)’, 중간점검 이후 추가로 필요한 도서들을 작성 및 보충하는 ‘도서 보완(Supplemental Documentation)’, 조경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공이 완료된 후 진행하는 ‘최종 현장점검(Final Construction Verification Visit)’까지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Fig. 4.

Architect’s role in LEED process

셋째는 심사단계(Review)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LEED의 인증기관(GBCI)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대부분 표준심사(Standard Review) 후 필요에 따라 추가심사(Supplement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사업 일정이 촉박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검토(Expedited Review)도 제공한다. 사전심사(Pre-review)는 목표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성능 및 점수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준다.

마지막은 인증단계(Certify)로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총점 110점 중 획득한 점수에 따라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 인증(Certified)까지 총 4개의 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