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법 적용 분석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옥기술개발 3단계(2017~2021) 연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선제적 연구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신한옥형 공공건축물과 결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박준영 등(2015)[1] 에 따르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전통한옥에 내재하는 양질의 유전자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요구사항에 대응 가능하도록 현대건축 기술이나 공법 등을 적용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옥의 저변 확대와 향후 우리나라 정서 및 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또한 현행의 사회복지시설에 이용대상자나 특성에 따라 한옥 요소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성격상 일반건축물로서의 사회복지시설과 한옥이라는 전통건축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결합 모델 연구(2020)[2] 라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두 시설 간의 결합에 따른 유형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주로 한옥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형태적, 물리적 결합 패턴을 제시한 선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적용이나 보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계획적 측면 외에도 관계 법령, 건축기준 등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제도적 요인과 각각에 적용되는 법적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결합할 경우, 이에 따른 관련법 등도 일반적인 『건축법』은 물론 건축법상의 한옥 관련 규정이나 한옥자산 등의 중진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나아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 주로 목조건축으로 건축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관련법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법적 해석이 혼재되어 있다. [Fig. 1.]

Fig. 1.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combined with new type of Han ok and regal range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 개발에 앞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내재하는 법적 한계와 적용 범위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과 한옥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각각 고찰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신한옥형 적용 시 법적 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향후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설계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옥기술개발 3단계(2017~2021)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이 교육 및 재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의 지원 시설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개념 적용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의 결합 시 고려되어야 할 법적 문제와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이용대상자별 적용 법률 및 이에 따른 시설기준 등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특징 연구(김영훈 외, 2019)[3],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별 특징 분석(2019)[4]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연구(2020)[2]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유형별 및 기능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류는 전술한 연구의 틀을 준용하였다.

다음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한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옥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 복합화된 형태를 상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관계 법령 및 한옥 관련 법률 등을 바탕으로 신한옥형과의 결합 시 고려해야 할 법 적용 문제나 지원 가능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2.1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 법적 기준 및 규정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관부처와 세부 시설이 구분된다. 주관부처는 관련 세부 법률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으며, 상위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¹⁾와 이용대상자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Types and standards of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by target facility (related to Article 4)

이 가운데 법적 필요 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확보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 비교하여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5]과 더불어 노유자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특정소방대상물[6]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법률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외에도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통틀어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노유자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주로 숙박시설, 의료시설과 그 범주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내 보호 및 일시 거주를 위한 시설과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2.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법적 기준 검토

사회복지시설에 연관되는 개별법은 이용대상자별로 분류되며, 각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따른다. 개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 및 규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의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등에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 대상 시설인 어린이집에서는 입소인원 당 면적 기준(4.29㎡)과 더불어 보육실의 최소면적 기준(2.64㎡)과 바닥 난방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에는 교육 공간(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실),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전용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 지도실 등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동공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입소 인원 당 면적(6.6㎡)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교육시설, 심리검사시설, 상담시설의 최소면적 기준(16.5㎡)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노인 대상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양로시설(15.9㎡) 및 노인공동생활가정(15.9㎡),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23.6㎡)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20.5㎡)의 이용 인원별 세부면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용자 특성상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과 더불어, 간호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공간이 요구된다. 특히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의 설치와 필요에 따른 해당 시설의 외부 개방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²⁾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이며 이외에도 장애 종류, 연령대, 성별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지정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있어서 뇌병변장애(21.78㎡), 시각장애(19.8㎡), 청각 및 언어장애(21.78㎡), 지적 및 자폐성 장애(21.12㎡), 중증장애(18.48㎡)로 장애 종류에 따른 인원 당 면적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18.48㎡)와 같이 연령대에 적합한 면적 기준 또한 존재한다. 세부면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기능회복을 위한 기계구류 및 옥외 공간,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작업에 필요한 인원ㆍ기구 등 복지 행위별로 적합한 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신건강관련시설에 있어서도 정신요양시설(3.3㎡), 정신재활시설(4.3㎡) 각각에 대한 이용 인원별 면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은 인원별 기준과 더불어 재활 및 프로그램 공간(3.3㎡)과 같은 세부 공간에도 최소 요구면적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시 거주시설(침실, 식당, 세탁장) 외에도 단체 활동 및 교육 공간, 상담공간의 설치가 요구되며, 아동, 노인 대상시설과 같이 입소 인원 당 면적 기준(11㎡) 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따른다.

기타 사회취약대상 시설 가운데 세부기준이 언급된 시설은 성범죄(성매매, 성폭행) 피해자 및 노숙인 관련 시설,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시설 등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 관련 시설은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시설과 유사하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거주시설, 상담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로 일시 보호를 위한 보호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입소정원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9.9㎡)이 지정되어 있다. 노숙인 관련 시설의 경우 재활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에 있어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 생활시설이 요구되며, 정원에 따른 인당 시설면적 외에도 인당 수면실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는 행위에 따른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의료법) 및 일반적인 시설기준(상담시설)에 따르게 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 복지증진시설은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인접 설치하도록 지정하여 복합적 형태를 띠고 있다. 면적 및 세부 공간에 관한 규정은 복합시설에 포함되는 각 세부 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2.3. 기능별 사회복지시설 법률 검토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별로 적용되는 세부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 시설에 관한 기준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아동, 영유아, 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시설이 단일기능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와 공급-수요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복합화 및 다기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복합 형태에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명확한 분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김 영훈(2019)[3] 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행위(기능)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재분류하고 시설 규정상 요구되는 공간 특성을 정리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기능별 유형과 요구되는 특화공간 및 관련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arget

보호형 생활시설(LC)의 주요 기능은 주거로써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보호 거주시설(청소년, 노숙인 및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공동생활가정(아동), 쉼터(청소년, 노인, 장애인), 자립시설(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이 포함된다. 대상 범위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성매매ㆍ성폭력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중복된다. 시설기준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으로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의 공간 접근성,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등의 무장애요소와 소방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의료형 생활시설(LM)은 노인 요양 기능 및 치매 환자, 중증환자가 대상이며 건축물 용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 해당한다. 요양시설(노인, 장애인), 보호 치료시설(아동), 진료시설(노숙인), 재활시설(청소년, 장애인, 노숙인)이 포함되며, 보호형 생활시설에 치료 공간 및 의료진 전용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의료법 내 의료시설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이용대상자에 의해 보호형과 동일하게 주관부처가 중복되며 무장애요소가 요구된다.

여가형 이용시설(UL)은 이용대상자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건축물 용도로는 노유자시설이 해당한다. 아동 전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이 해당하며, 공동 공간(강당, 오락실)이 특징이다. 시설 자체의 복지서비스보다는 단체 활동을 위한 대규모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노인, 아동이 해당하여 무장애 계획이 요구되며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볼 수 있다.

교육형 이용시설(UE)은 주로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써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 등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써 용도상 주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은 주택류(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상담실 등이 포함되며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분류된다.

근로형 이용시설(UW)은 장애인 등 노동 소외 계층을 위한 근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이 포함된다. 재활시설(장애인, 노숙인), 일자리지원기관(노인), 자활시설(성매매 피해자, 노숙인)이 해당하며 성매매 피해자, 노숙인 등 더욱 다양한 노동소외계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설기준 상 보호작업장은 연면적 90㎡ 이상, 근로사업장은 연면적 430㎡ 이상으로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 설치나 집단 활동을 위한 대공간이 요구된다. 주 이용계층이 장애인이므로 단차 제거, 휠체어 공간 확보 등이 요구된다. 노동 소외 계층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아 주관부처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된다.

의료형 이용시설(UM)은 요양병원 등으로 시설 전체가 의료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용도로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 시설에 해당한다.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장애인)이 포함되며, 의료형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무장애 계획이 요구된다.

서비스형 기관시설(AS)은 상담, 연구 등의 간접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이다. 소규모 면적 혹은 개별 공간인 상담실 등이 요구되므로 주로 해당 이용자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소화설비가 충족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분류 중에는 상담소(아동,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 가족, 노숙인)가 포함되며, 주관부처는 양쪽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이용형 복합시설(MU)은 이용시설 중 두 종류 이상 복합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분류상 복합노인복지시설이 해당하나 복합요소 가운데 주거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복합시설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형 분류상 주거 기능을 제외한 의료, 교육,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주관부처 또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

3.1. 한옥 관련 개별법 법적 기준 검토

법 제도상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둥, 보가 목구조이고 한식 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포괄적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형태와 재료 측면에서 한옥을 정의하고 있어 제도적 정의상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구분이 모호하다. 오히려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또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한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서도 한옥 관련 법규의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Table 3.

Definition of hanok in the legal system

한옥이라는 명칭이 직접 언급된 법령 외에도 건축자산, 목구조 등의 포괄적 범위에서의 지원제도, 특례사항이 언급된 『건축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며, 규모에 따라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 전통목구조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1) 한옥건축 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건축에 있어서 성능·재료·형태 등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한옥의 성격을 띠게 된다. 반대로 한옥과 유사한 형태·구조를 갖거나, 해당 기준의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동일 법률 제2조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으로 구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명시된 한옥 건축에 관한 기준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 및 창호, 설비, 마당 및 담장으로 나누어 세부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설치환경에 따른 완화사항도 제시하고 있다[Table 4.].

Table 4.

Detail of the hanok construction standard

세부기준상 한옥은 담장, 처마에 대해 구체적인 치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외벽과 기둥의 관계, 층의 구분 등 가시적 요소에 있어서 전통양식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 목부재의 설치와 가공, 에너지소비효율, 단열재 관련 항목 등 현대건축에서 요구되는 환경적 요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제시되어 현대 한옥의 건축특징도 반영되었다. 또한, 주요구조부와 지붕부에 한해 재료의 사용에 대해 일부 자율성을 띠고 있다. 지붕의 경우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주요구조부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른 비목재 부재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옥건축기준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전통목구조의 항목이 존재한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는 설치 경사각, 부재 치수 등 수종별, 부재별 세부기준을 통해 통일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기준에는 현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초석 설치에 철물 사용을 규정하는 등 현대 한옥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도 존재한다[8]. 이에 따라 1층의 모든 기둥 아래에는 독립기초나 온통 기초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전통한옥에서 이음·맞춤 방식으로 구성되는 접합부의 경우 이를 강제하지 않고 현대식 철물의 사용이 가능하다.

4.1. 한옥과 신한옥형의 법적 지위 검토

3.2.(1)의 내용과 같이 한옥은 법적으로 명시된 건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재료, 형태, 기술, 디자인에 이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지원제도는 국가적으로『건축법』 상 한옥으로서의 행정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건축자산으로서의 조세감면, 관리비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의 사업비 지원까지 법률에서 명시하는 건축비 지원의 범위가 넓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65건의 조례에서 지원의 범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옥건축양식’⁷⁾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한옥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한옥의 형태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통해 건축한 것을 지칭하고 있어 시설별 규제 사항이 명확한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과 달리 현행법상 세부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옥건축양식은 법에서 규정된 건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형태, 구조, 재료, 기술에 있어 한옥에 비해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다. 이 같은 유연성[14]에 의해 한옥의 건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법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한옥의 형태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건축법상의 한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신한옥이나 신한옥형 등의 한옥 파생 개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한옥형 등은 조세감면, 융자지원 등의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한옥과 같이 건축자산으로 분류되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한옥의 지원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조항에 있어서 그 범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 지원 범위가 상세하게 제시되는 지자체 조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두 종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가적 범위의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과거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한 고도 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기준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적용의 범위로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군에 한정되고 있으며 한옥과 동일하게 건축행위에 따라 건축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옥과 지원 금액을 비교해보면 신축과 대수선에 있어 한옥의 최대 지원금은 각각 8천만 원, 5천만 원인 데 비해, 한옥건축양식은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1.6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원의 범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한옥건축양식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에 더욱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주시 조례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공용건축물은 제외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시설 및 한옥 관련 법적 기준 적용 검토

2) 기능별 분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분류군 간 이루어지는 복지 행위의 중복으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와 요구되는 특화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아동시설의 경우 심리검사 및 치료실이 주로 포함되거나 각종 사회서비스에 취약한 노숙인의 경우 의무실과 수면실이 요구되는 등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주로 의료, 주거 및 보호, 여가, 근로 작업 등 시설에서 행해지는 복지 행위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유형별로 요구되는 특화공간과 한옥 관련 법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호형 생활시설의 특화공간으로는 외부로 개방된 문화·체육시설이 요구되었다. 문화·체육부대시설의 외부 연계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외부공간인 처마 하부의 실내 공간 확장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거주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목구조가 갖는 정서적 만족감을 활용하여 복지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의료형 생활시설 내에 이용자가 장시간 체류하는 수면실(노숙인요양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여가형 이용시설은 각종 집단 활동 및 수련·체육을 위한 대 공간, 프로그램 실 같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변적인 공간이 요구된다. 해당 경우 한옥 건축기준에서 목재의 접합이나 재료 선택의 자율성을 통해 보강 재료를 활용한 대 공간 한옥의 형태를 적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로 영유아, 아동이 해당하는 교육형 이용시설은 오락실, 활동실 등의 실내 놀이공간과 더불어 옥외놀이터의 설치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한옥 건축기준 내 마당의 놀이터 활용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담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형 이용시설은 직업재활활동을 위한 재활공간과 작업실,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설비가 요구되었다. 재활공간과 작업실은 인당 면적이 규정된 집단이용 공간으로, 같은 이용시설 내 여가형과 같은 대 공간 형성을 위한 한옥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생산 관련 설비는 중목구조의 천장개방 형태를 띠는 한옥의 주요구조부에 설치가 용이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of hanok by social welf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