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곽지역의 농촌을 배려한 활성화 방안 고찰: 국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재생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는 인구감소가 현실이 되었으 며, 그 위기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빠르게 촉발되어 지방이 소멸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와 지방의 행정 체제와 경제 및 사회 기반 등이 붕괴고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림부는 2003년 이후 ‘농촌다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후 2018년 농림부가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계획’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3], 농촌은 지역 고령자,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상의 돌봄 서비스의 부족, 공공 돌봄은 분절되고 경직되어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로 인한 활성화된 마을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경험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 활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외곽지역인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등 지역의 농업 인구에 대한 사회적 농업(케어팜)의 주요 타겟은 시니어 세대 및 발달 장애인 차원에 국한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케어팜의 주요 타겟은 어린이, 가족, 민/관 단체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산시 사회적 농업 모델 제시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사례를 국내 4개 사례와 해외 4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의 현재 운영중인 케어팜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 인구에 대한 사회적 농업(케어팜)의 주요 타겟은 시니어 세대 및 발달 장애인 차원에 국한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케어팜의 주요 타겟은 어린이, 가족, 민/관 단체까지 확대하여 있는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에서 사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의 고찰로 사회적 농업(케어팜)을 정의하고 부산지역내의 문제점과 부산 지역 선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외 사례와 연구대상지 현황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외 사례를 통한 케어시스템과 농업생산프로그램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설 컨텐츠 제안 도출하여 부산 지역에 맞는 사회적 농업을 제안한다.

2.1. 사회적 농업(케어팜)의 개념 및 정의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 농업 :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면 사회적 기업과 각국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활동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SF)에 관한 공식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을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로 농장에서 하는 활동과 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하고 사회적 농업은 ‘돌봄 농업(care famring)’, ‘건강을 위한 영농(farming for health)’, ‘녹색 돌봄(green care)’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케어팜으로 정의하여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농장에서의 재활과 치료를 통해 치매노인, 장애인,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맞춤 돌봄의 대안으로 정의한다.

2.2. 사회적 농업(케어팜)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

농촌은 지역 고령자,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상의 돌봄 서비스의 부족, 공공 돌봄은 분절되고 경직되어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로 인한 활성화된 마을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경험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 활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 농업은 자립, 친환경, 지속가능성, 혁신공간으로 나누어 각 분류를 통한 적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A plan to revitalize rural areas

2.3. 부산지역 선정의 이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대상은 대도시 부산과 인접한 농촌 지역으로 전체부산 면적 770.17km2에서 강서구 181.50km2로 약 23.56%, 기장군은 218.32km2로 28.34%를 자치하며 전체 면적의 51.9%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4]. 인구수는 부산 전체 약 3,395,000으로 강서구 147,000명, 4.3%, 기장군 179,000명으로 5.2%로 전체 인구의 10%가 안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강서구는 농지경지면적 55.7km2, 농가수 5,480 농가, 농업 인구 12,550명이며[5] 기장군의 경우 농지경지면적 26.08km2, 농가수 4,389 농가, 농업 인구 10,973명으로 조사 되었다[6].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한 농업의 농지경지면적나 농업 인구가 지방 농촌과 달리 부산광역시안에 있으며 신도시 및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타 지역의 농촌과 다른 양성을 보이며 강서구 및 기장군은 대도시와 밀접한 농업의 형태로 이동시 지리적 부산시에서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 및 농촌 활성화에 좋은 연구지이다.

2.4. 국내 대도시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및 사회적 약자

부산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21년 9월 초고령사회 진입되고 있으며[7], 전국적으로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한다[8].

강서구의 6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27.42%[5], 기장군의 6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23.30%로[9]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강서구의 장애인 5,223명, 기장군의 장애인 8,602명으로 각 각 지역 인구수의 3.55%, 4.81%로 부산시 장애인 비율은 5.19%[10]이나 중증(1.96%), 경증(3.23%) 장애인을 포함한 수로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 비율 265만여명으로 5.2%이므로 대상지 장애인 수는 부산시 및 대한민국 장애인수와 비슷하게 나타고 있다.

부산시의 지역 고령자,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상의 돌봄 서비스 매우 필요하고 특히 도시 지역보다 도시와 인접한 농촌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Fig. 1.

Area of Busan City

2.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경험기회 확대로 지역 원동력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약자 조직이 운영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제공받아 경제적 복지 실현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를 통한 지역졍제 활성화, 운영조직-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 활동기를 마련 되어야한다.

3.1. 국내외 사례분석

사회적 농업을 위한 사례 분석은 국내 사례 4개와 국외 사례 4개를 분석하여 위치, 활동, 목적, 특징, 농장유형, 운영주체, 이용객을 조사하여 주요고객연령층, 사회적 농업 기능으로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국내사례와 국외사례의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 15개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사례를 선정하였다.

3.2. 연구대상지 현황

연구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시의 농촌 지역인 강서구, 기장군의 장래인구 추정, 돌봄 인구 수요예측를 통해 케어팜의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Table 2.

Case study

주요 돌봄 서비스 이용객인 고령인구는 초고령사회로 인하여 2035년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도 매우 급증하고 수요 악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시설 운영을 위한 이용객 확장이 필요하다.

돌봄 인구 수요인구 예측은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강서구는 2023년 5,234명, 기장군은 2023년 8,655명으로 집계 되었다. 부산시 전체 장애인 175,467명 중 강서구는 3%, 기장군은 5%로 나타났다.

Table 3.

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of Gangseo-gu

Table 4.

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of Gijang-gun

4.1. 케어 시스템 조사

케어시스템,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강서군 및 기장군의 대상지의 주민을 중심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지 케어 시스템 조사를 위해 가족 단위 선호하는 돌봄케어 컨텐츠 주제, 학부모 돌봄케어센터 방문목적, 일반적인 돌봄케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케어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가족 단위 선호하는 돌봄케어 컨텐츠 주제는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40%), 신체활동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30%), 산책과 휴식에 알맞은 자연친화 프로그램(15%), 함께 소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10%), 거주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5%)로 나타났다.

학부모 돌봄케어센터 방문목적은 우울감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35%), 환자의 치유와 재활의 효과(30%), 환자가 소속감을 가질수 있는 사회적 공간(20%), 학습을 통한 환자의 능력향상(10%), 요양원, 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5%)으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돌봄케어 프로그램 분석은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40%), 운동시설, 마사지를 통한 재활 프로그램(35%), 체조, 놀이, 영화관람 등의 여가 프로그램(10%), 입욕시설, 찜징방, 수면실 등 각종 편의시설(8%), 정원을 활용한 자연친화 프로그램(7%)으로 조사 되었다.

4.2. 농업 생산 프로그램 조사

본 연구의 사회적 농업은 과거 농촌의 기능이 농업생산활동에 집중이 되었던 것에서 건강 및 사회적, 교육적 서비스 접목을 통한 농업의 다기능을 실현하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참여 하고 싶은 활동, 희망하는 활동 장소, 체험활동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지역농산물 재배 및 수확(35%), 자연 속에서의 휴식 프로그램(30%), 개인구역에서의 농업활동(20%), 쉽고 편리한 스마트가든 체험(10%),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5%)으로 조사 되었다.

희망하는 활동 장소분석으로 원예정원, 텃밭등 실외농업공간(35%), 넓고 쾌적한 야외공간(25%), 실내 스마트가든(20%), 센터 내부 교육공간(10%), 기타(1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의 형태 분석은 현장체험형(40%), 현장견학형(25%), 진로캠프형(15%), 직업실무체험형(12%), 강연형(8%)으로 조사 되었다.

4.3. 케어시스템과 농업 생산 프로그램 분석

케어시스템과 농업생산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의료적 치료가 아닌 농업생산을 통한 몸과 마음이 자연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케어 컨텐츠 개발과 스스로 완성해 가는 과정형 생상활동, 장소적으로는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외부활동을 중심으로 친환경 컨텐츠 개발 마지막으로 부산의 지역 색 발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역브랜드화로 정리 할 수 있다.

Table 5.

Care System and Agricultural production program Analysis

5.1. 사회적 농업 구조

2.2. 사회적 농업(케어팜)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 개념에서 새로운 원칙 수립을 도입하여 네 가지 특징으로 SECI : Self-reliance(자립)은 생산활동을 통한 심신 케어로 정의하고 Eco-friendly(친환경)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로 정의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연대로 안정적 판로확보로 정의, Innovation space(혁신공간)은 깨끗한 일터와 문화공간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재활을 기본으로 경험과 체험의 부분을 제안한다.

5.2. 주요 이용자(타겟) 설정

사회적 농업의 주 이용자는 등록장애인과 초고령 인구로 2장에서 통계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요 이용자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가족, 민/관 단체까지 확대하여 설정 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농업에서의 니즈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차원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재활 치료로 차별, 격리, 빈곤과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과 공백 없는 복지 서비스 증대 필요, 신체적, 심리적 치유에 대한 필요성 확대, 인식개선 관련 교육 솔루션의 다양화 요구로 볼 수 있다.

초고령 세대 차원(시니어)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회복을 목적으로 2026년이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초고령에 해당하며, 돌봄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노인 간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노인 돌봄·요양 관련 복지 예산 확대로 볼 수 있다.

어린이 차원(사고 발달 기회)은 스스로 행동하며 창의적 사고 발달 시기로 환경에 대한 중요도 인식강화,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필요도가 계속해서 중요시 되는 시기, 독립심, 자립심, 창의적 사고가 성장하는 시기,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참여, 완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차원(자녀교육, 여가활동) 은가족 단위의 여가 생활 필요 증가로 주 5일제 근무제도 및 주 40시간의 확장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중요성,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 컨텐츠를 여가와 병행, 가족 중심 라이프 스타일 형성 : 가족 규모를 대상으로 한 니즈 증대, 주말농장 등 자연 관련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볼 수 있다.

민/관 차원(단체견학)은 사회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기술 공유로 농업 및 농촌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현 수단 발굴, 농촌 활성화와 농촌 지유 비지니스 확대를 위한 대한 모색, 이용객에게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보장 제도안에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적 연결 체계 구축·공유로 나타났다.

5.3. 사회적 농업 서비스 지원

사회적 농업에서의 서비스는 가장 주된 부분인 농업, 공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업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농업이 주체인 부분으로 농업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공간은 앞서 농업 생산 프로그램 조사에서 조사된 공간을 위주로 프로그램은 케어 시스템 조사로 분석하여 Fig. 3.과 같은 서비스 지원을 제안한다.

Fig. 2.

A social agricultural model in Busan

Fig. 3.

Support for social agricultural services

5.4. 부산시 사회적 농업 모델 제시

부산시 근교의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농업은 구조상 돌봄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초고령세대, 어린이 및 가족을 사회복지기관 지원하며 교육은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방과후 교육기관에서의 지원, 일자리는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농장)에서 연계하고 재활은 사회적 약자 계층(발달장애인, 초고령층, 어린이/가족)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연계 마지막 특성인 경험과 체험은 농업 체험, 농장 견학, 농촌 진로 캠프, 직업실무체험, 강연 등 프로그램 제공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농업의 이용자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초고령자(시니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가족, 민/관 단체까지 확대하여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