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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rticle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8, No. 4, pp.65-71
Abbreviation: KIEAE Journal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18
Received 30 Apr 2018 Revised 09 Aug 2018 Accepted 14 Aug 2018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8.18.4.06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및 건축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김혜진* ; 여옥경**

Research of the Consciousness of the Urban and Building Energy Polic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im, Hye-Jin* ; Yuh, Ok-Kyu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 South Korea (threestar330@daum.net)
**Coauthor, Dept. of Digital Architecture and Urban Engineering, Hanyang Cyber Univ, South Korea (karenyuh@hycu.ac.kr)

ⓒ Copyrigh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particip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exclusion of the customers’ opinions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ccordingly, the polici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conserve the building energy have not been effective. To evaluate the policies on the green city and building energy in the customer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among the citizens. This paper intend to identify the issues in domestic policies and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pread them.

Method

It is the citizens who consume the energy in cities and buildings. So, the survey asked citizens about their perception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m, and their direc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ach residential area and their emissions from greenhouse gase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expected effects of governmental policies were consistent with the actual effects felt by policy customers. The scope of the study centers on the energy sources used in the building and on the policies based on the Low-Carbon Green Growth Act.

Result

The study showed that the policy customers had a high level of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on anti-climate change and energy conservation. Policie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cities and buildings should be established by listening to the public opinions on a regular basis as civic participation is critical. Accordingly, active and open policies in the urban and building areas must be established to achieve the target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public opinions.


Keywords: Climate Change, Building Energy Policy, GHG Reduction Effect, Conscious Investigation
키워드: 기후변화, 건물에너지정책, 온실가스 감축효과, 의식조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되어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신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이 감축의무가 있었으나 새로운 기후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하고 건축물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정 비중을 담당해야 한다. 2012년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이고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율은 약 4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린빌딩, 건물의 에너지 제로화를 추구하고 있다[1].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과정의 절차상 특정 시민단체보다 실제 감축대상자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2][3].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에너지절감에 동참하기 어려워 도시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건축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의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도시와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의 주체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다. 이들 중 건축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도시 계획 요소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인식, 참여의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은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참여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설문조사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과 도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기본사항을 통해 응답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묻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거주자들의 참여의식과 실천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책수요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도시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인 에코마일리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그린리모델링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각 정책들의 실효성을 알아보고 정부 발표자료, 연구보고서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들의 에너지절감 효과 자료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비교해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정책수요자들의 의식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예상과 정책수요자들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도시 및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에너지의 주요 동력원인 전력량과 가스, 지역냉난방, 석유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건축 실무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분석
2.1. 선행연구 고찰

신기후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 감축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와 건축물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오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와 건축물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거주자의 삶의 패턴(행태) 변화, 기술 적용이 기후변화 대응의 성과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5].

김선희(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도시적 관점에서의 융·복합적인 정책, 제도, 시스템 기술, 이용 패턴 등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정부, 기업, 일반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구분되어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 주체의 역할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6].

선행연구들은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추진방향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에너지 감축 관련 정책
1)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였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 64.5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7].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으로 볼 수 있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친환경 건축 구현을 유도하고 있다.

Table 1. 
1st Basic plan for handling climate change Sector Reduction Objectives
Field BAU
(a million ton)
Reduction quantity
(a million ton)
A reduction rate (%)
Compared to sector BAU Compared to country BAU
Industry 481 98.6 20.5 11.6
Building 197.2 64.5 32.7 7.6
Transport 105.2 30.8 29.3 3.6
Agriculture and Livestock 20.7 1.7 8.2 0.2
Waste 15.5 4.5 28.9 0.5
Public and Other 21 5.3 25.3 0.6
Fugitive Emission Etc. 10.3 3.1 30.5 0.4
Transform (333) 23.7+34.1 (7.1+10.2) 2.8+4
Energy new Business - 10.3 - 1.2
Carbon Sink - 22.1 4.5%
Overseas Reduction - 16.2
Domestic Reduction 851 276.7 32.5%

먼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건물에너지관련 조항은 제54조에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제한,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8].

3)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저감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건축물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에너지성능을 등급화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인증을 통해 취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설비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보급·확대하고 있으며, 건축물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시행,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같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도시계획 요소 관련 정책

기존의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에 탄소저감과 흡수,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개념인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Green Commuting), 물순환(Green Oasis), 자원재활용(Green Recycle), 녹색산업(Green Industry), 녹지회랑(Green Corridor), 녹색시민운동(Green Humanism) 등 7가지 요소를 구비해야한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바람길 고려, 직주근접, 건축물 남향배치 등 친환경 도시계획과 IT기반의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12)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등 교통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평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이행수단이 되고 있다.


3. 설문조사 기본사항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건축 도시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실무종사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였으며 총 597명에게 설문을 시도하고 483명이 답변하여 응답률은 80.9%였다. 설문지는 주관식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기본사항과 기후변화와 도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의 연관성 및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10대 1.2%, 20대 31.1%, 30대 25.5%, 40대 29.4%, 50대 11%, 60대 이상이 1.9%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73.7%, 여성은 26.3%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경기가 34.7%, 서울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약 2%대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지역분포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연관성을 분석해보았을 때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지역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가장 많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위였다. 응답자 수가 2번째로 많았던 서울은 온실가스 배출 순위는 5위였으나 1인당 배출량은 최하위였다. 이런 결과는 서울 경기지역에 산업시설은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에너지 연소량만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경기, 전남, 경북, 서울, 울산 순으로 높았고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와 비교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설문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2. 
Total GHG Emission Status by 16 Metropolitan Cities(Unit:1000tCO2eq. 2005 standard)
Population (1000people) Energy combustion Industry Agriculture Waste Sum Emissions per capita (tCO2/person)
Seoul 9,820 48,938 1,449 9 1,227 51,623 5.26
Busan 3,524 23,538 444 47 608 24,637 6.99
Daegu 2,465 15,460 306 120 471 16,357 6.64
Incheon 2,531 24,351 608 171 876 26,006 10.27
Gwang-ju 1,418 7,454 389 72 202 8,117 5.72
Dae-jeon 1,443 8,473 185 42 220 8,920 6.18
Ulsan 1,049 39,116 14,840 137 576 54,669 52.12
Kyung-gi 10,415 83,238 9,730 2,121 1,854 96,943 9.31
Gangwon 1,465 21,778 15,951 1,067 464 39,260 26.8
Chung-buk 1,460 20,479 8,574 1,125 722 30,900 21.16
Chung-nam 1,889 30,097 1,590 2,203 1,468 35,358 18.72
Jeon-buk 1,784 16,961 617 1,687 596 19,861 11.13
Jeon-nam 1,820 70,235 4,034 2,518 1,840 78,627 43.2
Kyung-buk 2,608 59,046 4,804 2,794 2,318 68,962 26.44
Gyeong-nam 3,056 26,160 1,243 1,630 1,374 30,407 9.95
Jeju 532 3,295 66 356 85 3,802 7.15
Nationwide 47,279 498,617 64,829 16,100 14,900 594,446 12.57

3.2.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5%인 대다수가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해 기후변화가 더 이상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물에너지를 절약하는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인 92.1%(매우 긍정적이다 65%, 긍정적이다 27.1%)로 답변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건물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반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61%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절대적인데 비해 참여활동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44.2%가 ‘실천방법을 잘 몰라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나혼자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가 25.1%로 두 가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실천방법이 복잡하고 귀찮아서’, ‘참여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어서’,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의견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높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효과나 정책 이행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들이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3.3.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인식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동등하게 가지게 되지만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국가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저탄소 녹색 성장’을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실행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중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에코마일리지’ 등이 있다.

이렇게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건축물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7.4%가 ‘한두개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전혀 모른다’는 의견도 19.1%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관심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Fig. 2. 
Application of Energy Saving

건축물 관련 시행 중인 정책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요소를 나열하고 참여 또는 적용하고 있는 것을 중복선택하게 한 질문의 결과는 ‘LED 조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6.9%, ‘녹색건축인증’ 9.3%, ‘신재생에너지’ 9%, ‘없다’ 8.3%, ‘에코 마일리지’ 8.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를 분석해보면 ‘LED 조명‘이 가장 높은 참여빈도를 보인 것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의무대상인만큼 인증 받은 건축물이 많이 보편화되어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도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정책수요자 분석

앞의 설문에서 언급된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도시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의 실질적 효과와 연구결과나 예상 효과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4.1. 에코 마일리지의 효과

에코 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에너지절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절약효과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9].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10] 에코 마일리지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80만톤으로 서울시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에너지부분 배출량인 4,835.8만톤의 약 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감축효과임을 알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가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같은 감축효과에 대해 수긍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코마일리지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절반이상(51.3%)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답변하였고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5%에 불과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정책의 방향과 효과가 정책수요자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어 높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이 가능하다.

4.2.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효과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정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던 초창기부터 시행되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 발주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두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건축물에 대한 인증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건축물 인증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2%라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효과에 대해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2.7%밖에 되지 않아 건축물 인증이 건물에너지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문응답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 인증에 대해 이 제도들이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실증적 입증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감축효과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인증 건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전기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하고 에너지 및 탄소저감 측면에서는 계획지표 중심의 녹색건축인증보다 성능지표 중심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11].

4.3.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의 효과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단으로 많은 지원정책과 설치의무화를 통해 보급되어 왔다. 조명은 건물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낮아 효율측면에서 30% 이상의 개선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명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인증과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조명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의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계적인 수치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한 LED 조명의 교체 및 보급사업에 대한 실적자료를 통해 서울시내 신호등 15만 6,000개를 LED로 교체한 결과 연간 약 4만k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절감량은 4인가족 약 140가구가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상당하는 값으로 교체를 통한 높은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이 가지는 기대효과와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비교해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이 건물의 냉난방비 또는 전기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응답자의 87%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2%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본 설문의 도시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요소 각각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요소이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나 LED 조명이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절약 요소이고 전기료나 급탕비용 저감과 같이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에코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분석할 수 있다.

4.4.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참여 의향

그린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향상 활동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을 보급하여 녹색건축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Fig. 3. 
Intention to participate in Green Remodeling

정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을 최대 59%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연간 4,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에너지절약 요소들에 비해 시행기간이 짧고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응답자들의 직접적 경험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문항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대신해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25.7%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현하였고 67.2%가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7.1%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생소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5.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참여의지

도시관련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2.9%가 대한민국은 현재 저탄소 녹색도시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였다. 답변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성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Fig. 4. 
Activaties for Reducing Carbon in the City

도시의 탄소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쓰레기 및 폐기물 재활용과 대중교통 이용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손쉬운 실천방안이기도 하지만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적인 차원의 정책이 미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개선되었을 때 참여의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한 의견이 대다수였다.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의 참여의지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4.6. 건물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안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거나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을 서술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에서 다양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응답결과, 같은 내용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객관식 의견은 유사한 답변을 얻었으나 주관식 답변에 있어서는 실무종사자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결과가 전문적인 견해가 많았고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 단열강화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 기존 시행 정책의 보완 및 확대

가장 많은 의견이 단열강화를 통한 에너지사용량 저감 방안이었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 기존 정책을 확대해나가기를 원하는 의견이 21.5%로 대다수였다. 에너지절약 활동 당사자인 일반 시민이자 정책수요자들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바탕이 되어야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초기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참여자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 가이드 배포
● 에너지소비 주체를 위한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더불어 개인이나 가정,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가이드를 배포하여 에너지절약 참여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10.1%로 많았다. 이 역시 응답자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지는 높지만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재 시행 중인 ‘에코마일리지’나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6% 가량 되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인센티브 대상자를 건물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정부의 여러 정책이 수립과정에서 정책을 이행할 대상에 대한 분석과 대상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4.7. 소결

도시와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실무종사자들의 의견과 의식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응답자들이 국내 관련 정책들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들의 기대효과에 비해 낮은 참여도와 제한적인 참여방법은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과 정책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의 의미한다. 하지만 주관식 문항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현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사회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Overall Survey


5. 결론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의 기후체제가 시작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시 및 건축물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어렵고,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중도 약 40%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부문은 산업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크고[12] 경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고 참여의지도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정책들의 다양한 홍보과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나 실천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시행 중인 정책 중에 ‘에코마일리지’나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긍정적인 설문조사 반응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인센티브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사용자나 소유자가 인증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과정을 추가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그 특성 상 정책수요자, 즉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및 건축물의 정책은 주기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식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및 건축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인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2018 학과경쟁력사업에서 지원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Choi, Moon-Sun, Choi, Do-Young, A Study on the Common Sample of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4).
최문선, 최도영,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 Energy Management Policy(1997-2014), Seoul Solution, https://seoulsolution.kr/ko/node/3026 2018.07.30.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1997년~2014년, 서울정책아카이브.
3.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Model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of National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e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p13, 2016, Nov.
정책과정의 국민참여 성과분석을 위한 측정모형 개발, 행정자치부, p13, 2016, Nov.
4.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31980169161615033 2018.07.30.
5. Oh, Byoungl-Chull, Potential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 Buildings and Cities,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2015 Spring Annual Conference, p75-75.
오병철, (2015), 도시와 건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75-75.
6. Kim, Sun-Hee, The Direction of Reducing GHG in Urban and Building Sector, Planning and Policy, 339, (2010), p24-31.
김선희, 도시ㆍ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방향, 국토, 339, (2010), p24-31.
7. Government Press Releases, http://2030ghg.or.kr 2018.06.29.
정부 보도자료, 2018.06.29.
8. Basic Law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rticle 5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9. Seoul EcoMileage, http://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2018.03.15.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2018.03.15.
10. Seoul Press Releases,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6214?tr_code= snews 2018.0315.
서울시 보도자료, 2018.0315.
11. Kim, Seung-Nam, Yu, Kwang-Heum, Energy Saving and Carbon Reduction Effects of the Green Building Rating and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s,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5(2), (2014), p81-102.
김승남, 유광흠,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및 탄소저감 효과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2), (2014), p81-102.
12. IPCC 4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3, UNEP NATIONAL COMMITTEE FOR THE REPUBLIC OF KOREA, (2007), pp15, 16, 20.
IPCC 4차보고서 실무그룹3, UNEP 한국위원회, (2007), pp15, 1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