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문제의 주범으로 탄소가 주목되면서 탄소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하여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을 하려는 적극적인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의 국가 전체 감축 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¹⁾ 대비 30%로 정하였으며, 부문별 감축목표 중 건축부문은 BAU대비 26.9% 로 수송(34.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였다²⁾.

국내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최근, 건축부문 감축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단위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Life Cycle CO₂, 이하 LCCO₂)을 평가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 및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³⁾ 또한, 관련 연구가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의 기본적 구성단위를 형성하는 근린주구에서의 CO₂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근린주구의 계획에서는 건축물 단위에서의 친환경 계획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의 집합적 효과와 함께 보행 친화적 도로 및 교통계획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절감 효과와 근린공원이나 근린주구 내 조경녹지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보 등 배출과 흡수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방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도시단위의 저탄소 계획에서는 불가능한 세부적 계획내용이나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정량적인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평가가 근린단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과 도시의 중간 계획규모인 근린주구 단위에서의 저탄소 친환경 계획과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계에 대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근린주구 단위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분석하여 친환경 근린주구 인증제도의 탄소 평가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 개발단위의 규모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규모를 설정하였다.

둘째, 해외 근린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가장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세 인증제도인 LEED-Neighborhood Development(이하 LEED-ND), BREEAM-Communities(이하 BREEAM-C), CASBEE- Urban Design(이하 CASBEE-UD)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 인증제도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 공동주택 편(이하 GBCC-공동주택)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엄밀하게는 근린단위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국내 주거단지의 규모가 해외의 근린단위 인증 규모와 유사하며⁴⁾ 국내에는 아직 근린단위의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네 인증제도의 개요와 평가 범위 및 건물평가와의 관계, 분류체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탄소에 관하여 각 인증제가 평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인증제도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친환경 근린주구 인증제도의 탄소 평가 방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친환경 인증평가는 건물단위에서의 인증평가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영국의 BREEAM을 시작으로 미국의 LEED, 일본의 CASBEE, 우리나라의 GBCC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각각 자국의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를 개발 해 왔다. 근린단위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6년 CASBEE가 CASBEE-UD를 만들면서 부터이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기존 건축물단위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근린단위의, 더 나아가서는 도시단위의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근린단위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이미 25,000CO₂ton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에 실시될 예정이다.⁵⁾ 이러한 탄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인 근린주구에서의 탄소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국내외 근린단위 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 친환경 인증제도인 LEED-UD, BREEAM-C, CASBEE-D의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또는 보완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강승연 외 1인(2009)⁶⁾는 GBCC-공동주택, LEED-ND, BREEAM-C, CASBEE-UD의 평가 항목들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⁷⁾에서는 국내의 친환경 녹색 증 관련 현황 분석과 녹색도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녹색도시 인증제도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녹색도시 인증제도 도입방안 및 인증지표 개발방향, 인증제도 운영방안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정만 외 2인 (2012)⁸⁾은 CASBEE-CITY, CASBEE-UD, BREEAM-C, LEED-ND의 특징을 파악하고 공통 항목을 도출하여 그 항목이 각 인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

엄선용 외 2인(2012)⁹⁾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부문을 재구성하여 각 부문별 중요도 분석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결정된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에 관하여 CASBEE-UD 및 LEED-ND와의 비교를 통해 이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들이 비교대상이 주로 평가항목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항목별 점수득점 방식 및 점수합산방식, 평가범주, 평가범위 및 건물평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저탄소 근린주구를 위하여 탄소에 관한 평가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탄소관련 항목을 상세히 비교한 것에서 타 논문들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근린주구란 동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단위이며, 지역 의식이 형성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철수, 1996). 또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한정된 영역을 가진 주거지역이다(Hallman, 1984). 이와 같이 근린주구의 정의는 물리적 측면과 인문 사회적 측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

근대의 근린주구는 1923년 스타인(Stein)과 1929년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 되었다. 스타인은 근린주구의 공간적 범위를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반경 400～450m로 정의하였으며, 페리는 인구 5,000～6,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반경 400m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주단위로 정의하였다.

현대의 근린주구는 어반빌리지와 뉴어바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반빌리지는 근린주구 중심에서 반경 600m의 공간적 범위를 가진 인구 3,000명의 주거지로 정의하며, 중심지에는 초등학교,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이 배치되어 주거지에서 도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뉴어바니즘은 반경 400～900m의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인구 약 5,000명의 주거지로 정의한다.

근린주구의 공간적 범위는 시대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의 발달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린단위의 인증제도가 실제 개발계획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국내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은 현재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그보다 작은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한다.

<그림 1>은 2010년까지 완료, 시행중이거나 착수하지 않은 국내 모든 지역별 지구단위 개발사업의 평균면적으로¹⁰⁾전국의 평균은 450,858m2(반경 약 378m)이며, 서울이 1,303, 429m2(반경 약 644m)로 가장 크고 부산이 38,429m2(반경 약 110m)으로 가장 작다. 문헌을 통한 확인한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규모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근린주구 인증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단위로, 인증제도의 기본 개발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국내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평균면적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는 LEED-UD, BREEAM-C, CASBEE-UD, GBCC-공동주택이며, 국내 GBCC-공동주택은 근린단위보다 작은 단지단위의 인증제도이지만,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제도 중 다수의 건물을 포함하는 범위로 가장 근린단위에 가깝기 때문에 해외 인증제도와 비교가 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네 가지 근린단위 친환경인증제의 비교 내용은<표 1>과 같다.

해외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였으며 LEED-ND는 2012년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였고, BREEAM-C는 2011년에 전면적인 개정을 한 상태이다. BREEAM-C는 개정 후, 설계 초기디자인부터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세 단계¹¹⁾에 걸쳐서 각 단계에서 친환경 근린주구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서 인증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계획의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 판단된다.

GBCC의 항목 54개와 LEED-ND의 56개, BREEAM-C의 41개, CASBEE-UD의 82개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각 인증제도는 평가범위나 분류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GBCC의 큰 범주인 1.토지이용, 2.교통, 3.에너지, 4.재료 및 자원, 5.수자원, 6.환경오염방지, 7.유지관리, 8.생태환경, 9.실내환경을 참고하여 <그림 2>에서와 같이 건물부문 19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건물에 대한 평가는 LEED-ND와 GBCC-공동주택 만이 포함하고 있다. GBCC-공동주택이 주로 건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린주구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건물의 내부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것은 LEED-ND 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GBCC-공동주택에는 없지만 해외 근린주구 인증제도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미기후, 안전, 지역사회, 지역경제, 건물평가, 혁신성이 있다. CASBEE-UD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 만큼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도 다른 인증제도에 비해 많으며, 미기후에 대한 내용 및 인접대지로의 영향에 대한 많은 평가항목들이 다른 두 가지 해외 인증제도에 비해 많다. 그러나 항목수가 많다고 해서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 평가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BREEAM-C의 미기후는 CASBEE-UD의 미기후에 관한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LEED-ND와 BREEAM-C는 혁신성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요소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넷째, 해외 근린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모두는 지역사회나 지역경제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핵심인 환경, 경제, 사회를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제도로서 발전 된 형태로 사료된다. 다섯째, 국내외 근린단위 친환경 인증제도에서의 공통 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으로 근린단위 인증제도 개발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