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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rticle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9, No. 3, pp.77-83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9
Received 26 Feb 2019 Revised 30 Apr 2019 Accepted 03 May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3.077

건설 GDP를 고려한 아시아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비교 분석
최정원* ; 원종성**

Comparative Study Analysis of the Amount of Construction and Demolition (C&D) Waste and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construction in Asian Regions from 2004 to 2016
Jeongwon Choi* ; Jongsung Won**
*School of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outh Korea (fgye9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outh Korea (jwon@ut.ac.kr)

ⓒ 2019 KIEAE Journal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rends of the amount of generate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C&D) waste in South Korea, Hong Kong, Japan, and Singapore from 2004 to 2016.

Method

This paper calculates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capita and constructi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s well as the amount of general waste per capita and GDP. The relevant data are collected from websites provid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ult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capita in South Korea, Japan, and Singapore has slightly increased over that period while dramatically increasing in Hong Kong. C&D waste per capita in South Korea was the second highest in the four regions. In 2014, C&D waste per capita and construction GDP in South Korea were about 5.7 times and 4.1 times those in Singapore, respectively. Since Singapore government efficiently manages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rather than South Korea, South Korea government needs to benchmark waste management policies in Singapore to decrease the amount of C&D waste.


Keywords: Construction and demolition (C&D) waste,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construction, Trend
키워드: 건설폐기물, 건설 GDP (Gross Domestic Product), 변화추이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국내 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지만,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약 50%[1, 2]를 차지한다. 홍콩 또한 건설산업은 GDP 대비 11%를 차지하지만,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3, 4]. 일본과 싱가포르의 건설산업은 전체 GDP의 약 12%, 5%를 차지하고, 양국 모두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한다[5, 6].

각 지역별의 건설폐기물 분류 규정은 Table 1.과 같다. 국내 건설폐기물은 건설 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건설오니 등을 포함한다[7]. 일반폐기물은 금수 처리 시설 또는 대기 오염 방지 설비 및 기타 폐기,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수분 함유량이 많거나 적은 쓰레기를 뜻한다[8]. 홍콩 건설폐기물은 부지 정리, 보수공사, 철거, 토지 굴착 및 도로 공사와 같은 건설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석고, 모르타르, 콘크리트와 토양과 같은 불활성 물질 등을 포함한다[3]. 일본 건설폐기물은 건설 활동으로 발생된 재, 슬러지, 폐플라스틱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하며[9],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슬러지, 폐목재 등이 포함된다[10]. 싱가포르 건설폐기물은 건물, 토목 공사 및 도로 건설, 개조 또는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11], 폐콘크리트, 폐철근, 폐목재,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포함한다[12].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발전하면서 건설폐기물 증가율이 높은 추세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건설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waste in the four regions
Region Waste type
South Korea[1] Municipal solid waste and industrial waste*
Hong Kong[3] Municipal solid waste, overall construction waste* and special waste
Japan[9] Municipal solid waste and industrial waste*
Singapore[6] Municipal solid waste* and hazardous waste*
* includes C&D waste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의 변화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한국과 3개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건설 GDP와의 관계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재 건설폐기물 발생량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건설 GDP는 건물 및 토목 공사에 대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신축 작업, 수리, 추가 및 변경, 부지에 조립식으로 건축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12].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폐기물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건설폐기물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GDP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알기 위해서 기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일반폐기물 발생량, 건설 GDP와 GDP 간의 관계 분석도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 GDP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GDP로 인한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한국[1]의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 현황 분석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있는 홍콩[3], 일본[8], 싱가포르[6]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GDP는 한국은 27위, 홍콩은 14위, 일본은 23위, 싱가포르는 8위이다[13].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변화 추이와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석한다. 세부항목으로 인당 폐기물 발생량, 인당 GDP, GDP당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다. 분석 기간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각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자료 수집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 관련 논문에 대하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분석한다.


1. 기존 문헌 고찰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는 건설폐기물 처리[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15-17], 건설폐기물 발생량[18] 관련 연구로 분류가 가능하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관련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태섭, 성진욱[19]은 신축현장의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분석했다. 차기욱 외[20]는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역, 용도, 구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특성을 분석했다. 이성옥, 김수암[18]은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재료별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응혁 외[21]는 주거용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기반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22]은 전국의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하고 처리업소, 처리방법 등에 설명했다.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는 기존의 폐기물 발생량 관련 논문과 다르게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나,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건설 GDP와의 관계 분석, 동아시아 4개 지역 비교를 통한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개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당 폐기물 발생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 발생량, 인구수[2, 4, 23]Table 2.이고,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 GDP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건설 GDP[24-26], GDP, CPI (Consumer Price Index)[27]이다. GDP는 각 지역별 화폐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동일한 단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달러로 변환하였다. 또한, GDP는 매년 통화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CPI)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동일한 기준(2010년)으로 변환하여 값을 비교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인당 건설 GDP를 활용한다. 여기서 건설 GDP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건설산업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2015년,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6년, 일본은 2014년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각 항목은 2년 주기로 분석하였다.

Table 2. 
Description of the collected data
Collected data Collected duration Data resource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South Korea:
2004-2015
Japan:
2004-2014
Hong Kong & Singapore:
2004-2016
National statistical office[1,3,6,8]
GDP from construction South Korea:
2004-2015
Hong Kong, Japan & Singapore:
2004-201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26], National statistical office[24,25]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South Korea:
2004-2015
Japan:
2004-2014
Hong Kong & Singapore:
2004-2016
National statistical office[1,3,6,8]
GDP All: 2004-2016 OECD[26],National statistical office[24,25]
Consumer Price Index (CPI) All: 2004-2016 The World Bank [27]
Population All: 2004-2016 United Nations (UN)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4,23]

본 연구에서 1)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식 1, 2) 인당 건설 GDP 식 2, 3)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식 3을 분석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CDWryperPry=CDWryPry(식 1) 

여기서 CDW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kg)), P는 인구수 (population(persons)), r은 지역 (region), y는 연도 (year)를 나타낸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각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GDPCryCPIyperPry=100CPIy×GDPCryPry(식 2) 

여기서 GDPC는 건설 GDP (GDP from construction (US$)), CPI는 종합적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를 나타낸다. 건설 GDP는 종합적 물가지수를 고려하고, 그 값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CDWryperGDPCryCPIy=CDWry100CPIy×GDPCry(식 3) 

앞의 식 1식 2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들로 식 3을 분석한다.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종합적 물가지수를 고려한 건설 GDP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하여 1)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식 4, 2) 인당 GDP 식 5, 3)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식 6을 분석하였다.

GWryperPry=GWryPry(식 4) 

여기서 GW는 일반폐기물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kg))을 나타낸다.

GDPryCPIyperPry=100CPIy×GDPryPry(식 5) 
GWryperGDPryCPIy=GWry100CPIy×GDPry(식 6) 

본 논문에서는 2004년 기준, 2014년 기준, 10년간의 증가율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과 그 외 3개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건설 GDP,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GDP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건설 GDP와의 관계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 건설폐기물과 건설 GDP와의 관계, GDP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4.1.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Fig. 1.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역별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식 1을 활용하였다. 2004년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한국보다 홍콩은 약 150% 높고, 일본은 약 55%, 싱가포르는 약 11% 낮다. 최근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홍콩, 한국,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2014년 한국보다 홍콩은 약 216% 높고, 일본은 약 47%, 싱가포르는 약 17% 낮다. 과거 2004년과 현재 2014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대비 2014년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한국 약 119%, 홍콩 약 171%, 싱가포르 약 190%로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약 103%로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본은 다른 3개 지역에 비해 인당 건설폐기물이 증가하지 않았다.


Fig. 1.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capita in the four regions (2004-2016)

4개 지역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의 차이는 건설 GDP 변화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건설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당 건설 GDP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2. 인당 건설 GDP

Fig. 2.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역별 건설 GDP이다. 여기서 인당 건설 GDP는 식 2를 활용하였다. 최근 인당 건설 GDP는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높다. 2004년 대비 2014년 인당 건설 GDP 증가율은 한국 약 133%, 홍콩 약 212%, 싱가포르 약 208%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본은 약 98%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당 건설 GDP 증가율이 매우 높지만, 2004년 당시와 2014년 당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와의 증가율 차이는 비슷하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지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며, 건설 GDP도 증가한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이다. 건설 GDP와 건설폐기물 발생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건설 GDP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만 증가하고 있다.


Fig. 2. 
GDP from construction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04-2016)

4개 지역별 건설 GDP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비율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다.

4.3.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Fig. 3.는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별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인당 건설 GDP에 대한 비교이다. 여기서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식 3을 활용하였다. 한국보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낮은 지역은 일본, 싱가포르이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211% 많고 인당 건설 GDP는 약 74% 낮다.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578%, 인당 건설 GDP는 약 147% 더 높다.


Fig. 3. 
Comparing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capita and GDP from construction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14)

Fig. 4.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지역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4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한국보다 홍콩은 약 202% 높고, 일본은 약 32%, 싱가포르는 약 24% 낮다. 최근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홍콩, 한국,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2014년 한국보다 홍콩은 약 182% 높고, 일본은 약 37%, 싱가포르는 약 24% 낮다. 따라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홍콩이 건설 GDP 대비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매우 높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건설 GDP 대비 건설폐기물 발생량 관리를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4.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GDP from construction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04-2016)

2004년 대비 2014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한국 약 89%, 홍콩 약 81%, 싱가포르 약 91%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본은 약 105%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은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Fig. 5.는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비교 그래프이다. 한국보다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낮은 지역은 일본, 싱가포르로 한국은 일본보다 약 269%, 싱가포르보다 약 412% 높다. 즉, 건설 GDP 고려시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 
Comparing the amount of generated C&D waste per GDP from construction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14)


5.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GDP간의 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과 GDP와의 관계, GDP에 따른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5.1.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Fig. 6.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역별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이다. 여기서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식 4를 활용하였다. 최근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2004년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한국보다 일본은 약 160% 높고, 홍콩은 약 98%, 싱가포르는 약 50% 낮다. 2014년 한국보다 홍콩은 약 123%, 일본은 약 121% 높고, 싱가포르는 약 49% 낮다. 과거 2004년과 현재 2014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대비 2014년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한국 약 122%, 홍콩 약 151%, 싱가포르 약 119%로 증가하였고 일본은 약 9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일반폐기물 발생량도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Fig. 6.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per capita in four regions (2004-2016)

4개 지역별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가 GDP 변화추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당 GDP에 대해 분석을 한다.

5.2. 인당 GDP

Fig. 7.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GDP를 나타낸다. 여기서 인당 GDP는 식 5를 활용하였다. 최근 인당 GDP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한국 순으로 높다. 2004년 인당 GDP는 한국보다 홍콩은 약 148%, 일본은 약 197%, 싱가포르는 약 165% 높다. 2014년 한국보다 홍콩은 약 131%, 일본은 약 146%, 싱가포르는 약 193% 높다.


Fig. 7. 
GDP considering CPI in four regions (2004-2016)

2004년 대비 2014년 인당 GDP 증가율은 한국 약 135%, 홍콩 약 120%, 싱가포르 약 158%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본은 약 98% 감소로 완만한 추세이다. 일본은 GDP가 유지되어 일반폐기물 발생량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홍콩은 GDP 증가율보다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이 더 높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GDP가 높지만,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다른 지역 대비 제일 낮다. 싱가포르가 4개 지역 중 폐기물 관리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4개 지역별 GDP에 따른 일반폐기물 발생량 비율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했다.

5.3.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Fig. 8.은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별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GDP에 대한 비교이다. 여기서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식 6을 활용하였다. 한국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낮은 지역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약 118% 높고, 인당 GDP는 약 52% 낮다.


Fig. 8. 
Comparing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per capita and GDP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14)

Fig. 9.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지역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근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2004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한국보다 홍콩은 약 63%, 일본은 약 68%, 싱가포르는 약 29% 낮다. 2014년 한국보다 홍콩은 약 86%, 일본은 약 90%, 싱가포르는 약 24% 낮다.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다르게 한국을 제외한 3개 지역은 효율적으로 GDP 대비 일반폐기물 발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9.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per GDP considering CPI in four regions (2004-2016)

2004년 대비 2014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한국 약 69%, 홍콩 약 94%, 일본 약 92%, 싱가포르 약 5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건설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일본을 제외한 3개 지역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10.은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비교 그래프이다. 한국은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4개 지역 중 첫 번째로 높다. 한국은 홍콩보다 약 116%, 일본보다 약 111%, 싱가포르보다 약 417% 높다.


Fig. 10. 
Comparing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per GDP considering CPI in the four regions (2014)


6. 결론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국과 그 외 아시아 3개 지역인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건설 GDP의 증가에 따라 인당 건설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2004년 대비 2014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세 번째로 높았고, 약 11% 감소하였다. 한국의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04년 대비 2014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세 번째로 높았으며,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약 31% 감소하였다.

한국은 건설폐기물 발생량 절감을 위하여 200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28]를 부여하였다. 2003년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 정책의 실행, 건설폐기물의 처리도 가능한 다수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폐기물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건설폐기물 발생 절감 방안이 요구된다. 싱가포르의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2004년 대비 2014년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증가율 또한 가장 낮았으며, 약 9% 감소하였다. 싱가포르의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또한 2004년, 2014년 기준으로 4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2004년 대비 2014년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가장 낮았으며, 약 42% 감소하였다.

2004년 기준 한국의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싱가포르보다 약 4.2배 높았고, 2014년 기준 한국의 건설 GDP당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싱가포르보다 약 4.1배 정도 높았다. 또한, 2004년 기준 한국의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싱가포르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2014년 기준 한국의 GDP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싱가포르보다 약 4.1배 정도 높았다.

싱가포르는 이미 적은 양이었던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절감, 관리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4부터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절감하였지만, 싱가포르에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책, 재료, 공법, 프로세스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싱가포르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3R (reduce, reuse, recycle) 정책을 수립했다. 3R 정책은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reduce), 재사용 하고 (reuse), 폐기물을 쓸모 있는 제품으로 변환 (recycle)하자는 의미이다. 그 중, 건설폐기물 금속, 플라스틱, 종이, 나무 등을 재활용하여 건축 재료를 만든다. 또한, 1979년부터 WTE (waste-to-energy) 시설을 건립하여 폐기물 연소를 통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부피가 큰 폐기물은 대용량 회전식 분쇄기로 분해하여 소각로로 공급된다. 소각 후 폐기물의 부피는 약 10% 수준의 재로 감소시킨다. 홍콩과 일본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효율적인 절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원자재에 대한 세금부여, 2006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리 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과 비용을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1970년부터 폐기물 관리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0년부터 건설 재활용 법률을 시행하였다. 또한, 약 20년 가까이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3R 정책을 수립했다[29]. 한국도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절감,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절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건설폐기물 관리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비교와 분석 시 지역별 폐기물 관련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건설 GDP, 그리고 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7R1C1B5 01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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