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고령화 사회로 노인에 대한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노인주거에 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고령자 주거정책 중 하나로 Aging in place를 제안하고 있다.¹⁾ Aging in place는 여러 나라에서 정책 도입 및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배경이 유사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Aging in place를 고령자 주거정책에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Aging in place를 노인 돌봄의 이념이 담겨있는 개호²⁾의 개념으로 수발, 간병, 보호 등 의료혜택과 밀접한 관계로 의의한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치며 주택소유 정책으로 자가율이 높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1인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 비중 또한 높으며, 현 청년세대 사회구조 상 고령세대 진입 후 자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부족함을 예측한다.³⁾

싱가포르는 인구밀도가 높고 고령화, 저출산, 이혼율 증가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65세 이상 1인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의 동거율이 높으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단독 및 부부세대의 증가를 향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⁴⁾

우리나라 또한 65세 이상 1인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가족과의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Aging in place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노인주거 선행연구⁶⁾와 연계하여 국내와 발생 배경 및 과정이 유사한 일본, 싱가포르의 노인주거정책 및 Aging in place 사례를 분석하고, 상이점을 종합한다.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형 노인주거를 위한 고령자세대의 1인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의 초 고령사회에서의 주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도시형 노인주거의 Aging in place 도입을 위한 연구로써 국내와 발생배경 및 과정이 유사한 일본, 싱가포르의 Aging in place의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Aging in place 개념을 도입한 실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의 상이점을 분석하여 국내 도시형 노인주거의 Aging in place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로는 각 나라별로 도시형 노인주거인 시니어 쉐어하우스, 시니어 콜랙티브 하우스 등과 같은 1인 및 부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사례를 각 2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정책은 관련법, 공급 및 수요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사례는 공동거주의 집과 두레주택을 대표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외사례는 국내와 유사한 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정책 부문은 주거 및 복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는 도심과 도시외각을 중심으로 1인 및 부부세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인 코코쇼난다이, 도모다치무라, Kampung Admiralty, Kheng Chiu Loke Tin Kee Home 4가지의 노인주거 관련 건물사례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였다.

Aging in place라는 개념의 연구는 노인주거에 대한 대안으로 Aging in place가 제시된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Aging in place의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유사한 사례로 지속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싱가포르와 관련된 Aging in place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와 유사 및 접목시킬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요 사례로 연구된 바 있다.

오찬옥(2008)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세대들의 향후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Aging in place를 위한 개념을 도입한 그룹 홈과 공유주택에 대한 사례를 분석 후 제안하였다. 박정아(2016)는 Aging in Place의 이념과 밀접한 지역 내 노인거주시설의 삶을 조성해야 하며 일본의 대표적 지역친화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건축계획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염혜실(2014)은 국내 1인 노인주거와 부부노인주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국내의 시니어 쉐어하우스의 적용방안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희경(2016)은 일본 내에서의 농산촌 지역 내 나가노현 사쿠시(長 野県 佐久巿)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 사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 중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 및 문제의 발생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노인들의 대안 및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희정(2016)은 국내 노인주택의 현황과 유형에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노인주택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경은(2017)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자 1인 세대 및 부부세대들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오는 고독과 불안 감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룹하우스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현정(2006)은 싱가포르 노인 특이점 및 신체적, 정신적 기능 감소에 따른 노인 주거에 대한 필요성 향상과 향후 방안 및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Aging in Place를 활용한 노인주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구를 제시하였다. 홍송이(2017)은 싱가포르의 Aging in Place 정책 목표로써 노인들의 노후주거 혜택에 대한 네 영역의 정책을 사례분석 후, 향후 국내에 적용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표 1>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노인들의 1인 세대와 부부세대에 대한 고독사, 사회참여, 재정, 건강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인구 밀집 및 수요, 공급 등이 과밀화 되어있고 노인비율과 1인 세대, 부부세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써 일본의 제도와 사례 이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 사례연구가 비교적 미흡하며, 도시국가이며 일본과 같이 Aging in Place와 노인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의 제도 및 노인주거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정책의 비교 분석 및 제헌을 진행하였다. 국내, 일본, 싱가포르의 노인주거사례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의 건물 내 커뮤니티, 시설, 쉐어 등의 부분 이외에 주변의 의료, 교통, 자치센터, 교육시설을 분석하여 노인주거의 도시 또는 도시 근교에서의 형성 시 Aging in place 이점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국내에서의 Aging in place의 개념은 고령자 층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되고, 향후 고령화의 비율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며, Aging in place의 기본 개념 자체가 기존 거주공간에서의 지속적인 삶의 영위이기에 노인주거정책으로서 Aging in place를 통한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현재 국내에서는 법과 공급, 수요정책에 대해서 노인주거와 관련된 Aging in Place가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주거와 재정적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으로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건설기준 관련 제도 및 택지개발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노인과 관련된 건물을 건축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위와 관련된 해택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 등을 전부 포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와 같은 범주 안에서 지칭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급정책은 노인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노인 및 기초생활 보호자 주택 개조,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제정이 있고 노인 및 기초생활 보호자와 같은 사회 약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및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기존 주거에서의 삶의 영위를 위한 Aging in Place의 개념이 작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 정책으로는 노년생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역모기지 제도와 노인 가족 동거 권장 정책이 있으나, Aging in Place 개념보다는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향후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맞춰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및 일본, 싱가포르의 노인복지정책으로서 Aging in Place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도입 및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공간에서의 삶의 영위를 위한 개념이기에 주거를 통한 정책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Asia (South Korea, Japan, Singapore) Policy by Country

Source : As shown in Table 1.

국내 정책에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제도와 법률이 진행되었으며 고령자 혜택과 제도, 법률에 관한 지원과 환경,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노인을 포함하는 사회취약계층 전부이며, 노인주거 관련 지원방안 외에는 활성화 되는 정책이 부족하고 노인에 관한 개선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 정책에서는 1960년부터의 대비로 인하여 정책이 세밀화, 세분화되어 분류 및 진행이 되어 지고 있으며 지역과 개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활성화하여 발전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저소득층간의 지원제도가 분리되어있으나 정책에 대해서 지원이 아닌 융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지원을 통해 정책을 활성화하고 정책진행중인 부분 이외의 것은 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주토하의 건물관리로 인하여 세대 순환이 가능해지며 고령자 외에 가족들의 부담에 대한 감소방안 또한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으나 과도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하여 노인주거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활성화 및 자유도가 부족해지며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선택방안이 한정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개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고령자들의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지 않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Aging in Place의 개념을 도입한 건강, 환경, 비용적 측면 등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내의 노인관련 제도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노인관련 제도에 비해 노인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 드물고 노인을 사회적 객체가 아닌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적인 측면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가 아닌 노인을 위한 제도로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과 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Aging in Place의 이념을 정책적으로 이어갈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 증축되는 건물 내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노인관련 사항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들의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조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및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는 6가지이며 각 국가는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유(Share)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도입되어있다. 각 건물들의 Aging in Place와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심과의 위치, 의료, 정부 및 사립 자치센터, 공원, 산 등을 포함한 녹지,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망, 초,중,고, 대학교, 전문 직업 관련 교육시설의 연결성을 <표 5>의 도시와의 위치와 편의시설의 내용에서 확인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도심에서 가까운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 내 거주하던 노인들의 생활편의성이 이어지고 고독감과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하나 도입한 쉐어하우스 개념과는 다르게 비교적 사적공간인 주거공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공적공간인 공용시설의 공간 구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 내에서 외부와의 교류방안은 거의 없어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사료된다. 교육시설, 병원, 자치센터가 근거리에 위치하지만 고령자 이용에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일본 사례에서는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공간을 형성하고 주거공간과 공용시설의 공간의 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요하고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쉐어 하우스로서의 모든 세대가 아닌 시니어를 위한 쉐어는 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여 도심 내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완전 자립해서 지낼 수 있는 고령자와 일부 또는 대부분을 의존해서 지낼 수 있는 고령자의 같은 건물 내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 압박감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과 도심 내에서의 1인주거로 인한 고독감, 사회은둔 등의 발생이 저하된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교육시설과 병원, 자치센터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녹지가 형성되어있으며 국내에 비해 교통편이 부족하나 주변시설들을 이용하기에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사례는 사적공간인 주거공간과 공적공간인 공용시설의 공간의 비율이 비슷하게 구성되고 도심 내 위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 다양한 여가생활의 형성 등 외부활동이 제일 활발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인주거공간이 도심 내 중요부지에 위치하고 이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많은 사람들의 이동하고 모이는 공간이기에 번잡하고 행동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교육시설과 병원, 자치센터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녹지가 형성되어있으며 전체 분포가 아닌 밀집형태로 형성되며 일본보다 많은 교통편을 통해 주변시설 이용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Fig. 2. 
Asia’s (South Korea, Japan, Singapore) Policy and case by country

Source : As shown in Table 1.

3개 국내의 사례는 모두 도심 근교 또는 도심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의료시설, 자치센터, 녹지, 교통망, 교육시설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6개 사례 모두 Aging in Place로서의 거주지 내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구성 비율은 국내, 일본, 싱가포르의 순으로 외부와의 접촉, 세대 간의 교류, 여가생활의 접근성 등은 건물 내 공간형성이 부족한 국내가 제일 부족하고 대규모 단지 및 도심 내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및 부부세대에 대한 건물 형태는 각 국가별 도시 내 건물 형성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공급을 실시하고 노년층들의 도심에서의 삶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에서 또는 외곽으로의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사용자 대부분이 의존이 필요 없는 개인 활동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립 및 운영되어 있으며 일부분에 대한 서비스혜택을 받도록 진행되고 있는 바, 1인 및 부부세대에 대한 쉐어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 수 있다.

이상의 종합분석을 통해 3개 국가에서는 도시에서의 혜택의 지속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또는 도시 외곽에 1인 또는 부부세대를 위한 노인주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료, 커뮤니티, 녹지 등을 건물 내에서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