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일본우량전원주택 사례분석 연구

일본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산간 지역에는 절대적인 인구수 감소현상뿐 아니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35년에는 중산간 지역 거주인의 4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 집락이 일본사회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데 농지 및 농업시설의 유지관리, 생활환경시설의 유지관리, 주민의 상호부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주택정책은 1960년대부터 농촌과 공업지역의 생활수준 격차해소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농촌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자금, 농산어촌 생활환경시설 정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감소하는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시주민의 이주를 촉진하는 사업과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발전하여 왔다. 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층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도시의 은퇴세대를 겨냥한 전원주택 공급사업을 들 수 있다.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기능이 통합된 실버하우스 공급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이 기간 중에는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재생 철거사업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편 2010년 7월 수립된 일본의 국토종합계획인 국토형성계획서에서 일본 총인구가 향후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향후 농촌주택정책으로서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제시하였다.²⁾

즉 과거의 정책이 도시주민을 농산어촌으로 이주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두 지역 거주정책’은 은퇴세대 등 도시주민이 농산어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계절에 따라 또는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밖에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국토형성계획에서는 ①‘각 지역이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인식하여 어떤 주민을 어떤 형태로 수용할 지에 대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정보와 주택양식에 대해여 널리 홍보’, ②‘지역주민과 커뮤니티,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주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이주 후를 포함한 일관된 수용지원체계 확보’, ③‘행정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빈집 유동화와 활용방안 등을 구축하고 이주에 따른 주택자금의 확보 등에 대하여 지원하며, 두 지역 거주는 정주와는 다른 새로운 거주형태이기 때문에 복수세대 간 주택 상호이용, 리조트 등의 장기 체재형 숙박시설의 활용’등 3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주택 수요자는 다양한 계층이 있으며 그 수요자층을 세분하여 보면 기존거주자, 도시통근자, 귀농자, 퇴직자, 주말체재형, 별장형, 공동별장형, 농업연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기존 거주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택을 개축하고자 하는 수요층
• B. 도시 통근자: 주거환경이 좋은 전원환경에 살면서 근교 도시로 출퇴근하는 수요층
• C. 귀농자: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수요층/ 자녀의 건강과 교육 등을 위해 환경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수요층
• D. 퇴직자: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촌주택을 구하려는 수용자/ 자연과 흙을 밟으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층
• E. 주말 체재형: 근처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 자연을 만끽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수요자/ 주말농장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려는 수요자
• F. 별장형: 주말이나 휴가철에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려는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며 별장을 이용하려는 수요자층
• G. 공동 별장형: 몇 명이 공동으로 별장을 공유하고 주말과 휴일마다 서로 번갈아 가며 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층
• H. 농업 연수형: 농사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 들이 장기적 체류를 목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층

Table 1.

Type of the Class of Consumers in the Farm Village House of Japan

한편, 현재 일본 농촌주택 수요자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기존 농어촌지역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거주자(A)의 대부분은 고령자여서 열악한 거주환경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축 건축에 대한 구매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면 수요자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나 임대료에 따라서 수요변동의 여지가 있다.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수요층으로는 귀농자(C)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미래 영농인으로서 중요한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계층들을 대상으로 우량 전원주택 건설에 최근 정책역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자연유주(自然遊住)형, 풍족한 퇴직생활형, 전원통근형, 귀농자형으로 분류하고 수요자에게 맞춘 맞춤형 농촌주택계획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주택지 개발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연경관보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농어촌지역의 주택지경관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계절을 통하여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보낼 수 있는 매력적인 거주환경과 경관 형성을 위한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여유 있는 거주 공간의 확보: 텃밭과 정원 가꾸기 등의 전원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함 (1구획당 300~500평 정도)
• b. 연속성 있는 녹지 공간 확보: 주택부지 내에 식재와 울타리, 텃밭, 정원을 마련하고 지구전체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함
• c. 전원풍경과 조화된 경관형성: 전원풍경과 조화된 주택형태, 재질, 색채를 잘 선정하고 기존 수목의 보존과 활용, 지형을 잘 살린 경관 등 지역의 자연풍토와 잘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함
• d. 커뮤니티 활성화 확보: 주택을 상호 연결하여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고 신규입주자 간의 상호교류와 신구주민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e. 겨울철 생활환경 배려: 제설 공간 확보와 적설에 대한 대비 등 겨울철 적설 및 결빙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토지이용과 시설배치, 도로정비를 통하여 안전한기 생활환경을 확보함.

일본에 있어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및 교통 편리성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거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져 왔으며, 특히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은퇴세대 등을 위한 전원주택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 및 도시 근교지역 등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주의 촉진, 도시와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는 매력적인 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8년 4월 일본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량전원주택을 농산촌지역과 도시의 근교, 기타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단독형태의 주택으로 부지면적 300㎥ 이상이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50% 이하, 그리고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³⁾

Fig. 1.

Regulation in the Rural Residential Promotion Law(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우량전원주택의 경우 그 유형은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의하면 Table 2에서와 같이 입지와 특징에 따라 자연유주형(Natural Residential Type), 전원통근형(Rural Commuter Type), 퇴직생활형(Retirement Living Type), UJI 턴형(UJI Turn Type)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연유주형의 경우 전원 지역에서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기 위한 주택으로 직주근접의 도심 생활과 주말의 전원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주택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전원통근형의 경우는 전원 지역에서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기 위한 주택으로 직주근접의 도심 생활과 주말의 전원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주택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생활형의 경우 퇴직 후의 노후 생활을 풍족한 자연환경에서 보내기 위한 주택유형이며, UJI Turn형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지방과의 UJI 턴을 위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우량전원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려 개성 풍부한 지역 만들기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이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량전원주택 계획수립과정에 승인된 건설계획에 대한 특례조치로서는 국내의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량전원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성의 경우 세제 혜택, 주택담보대출, 기반시설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주말용 교외형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세 특별조치(1200만엔 공제 등) 및 신축 주택에 대한 고정자 산세 감액(3년간 1/2등)을 제공하며,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두 채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주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100 가구 또는 5ha 이상)의 단지를 정비할 경우에는 당해 단지조성사업 관련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사업비의 1/2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단지 내 광장과 집회시설 등을 정비하는 경우 또는 이들 정비 사업자에게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45%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지자체의 논밭을 이용한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1/2을 보조하고 있으며 취락배수시설, 취락도로, 취락농원 등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2을 보조하고 있다. 우량전원주택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기준 46개 지자체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21개 지자체에서 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일본 전국의 우량전원주택촉진법의 운용상황은 Table 3에서 나타나듯이 동법을 운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홋카이도, 토후쿠, 호쿠리쿠 지방에 많다. 특히 기본방침의 책정, 건축계획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홋카이도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1가구에서 많게는 92가구, 부지면적이 300㎡에서 2,63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Table 2.

The Outline of Excellent Rural Housing(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Table 3.

Track Record of Rural Residential Promotion Law(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April 23, 2015 Standard)

일본 니가타현(新潟県) 죠에츠시(上越市)의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Ⅰ 개발사례는 1999년 6월에 기본방침이 책정되어 2001년 2월에 어반빌리지 제1호 지구(요코조네, 横曽根)에 건설계획이 인정되었으며 2004년 8월 전체구획(57호)이 계획인정 완료되었다.⁶⁾ 1981년 포장 정비 사업에 따라 146ha의 환지 계획으로 5ha의 비농 용지를 조성하였으며, 기존 취락과 함께 일체적으로 인프라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의 지역 정주촉진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부지조성 및 이용방법, 주민 협정 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입주자의 경우 반수 정도는 니가타현 외로부터의 이주자 우선 구획으로서 정비되었다.

Table 5.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1-1-Urban VillageⅠ(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마을 만들기는 구획 마다 구입 예정자를 선정하여 전 6회에 걸쳐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의한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다. 중요사항으로는 커뮤니티 시설 이외에 공원의 수목, 꽃, 벤치 계획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안건을 비롯하여 조화로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개별 부지에 있어서의 울타리의 종류, 주차장의 위치·형태, 건축물의 높이·계수·구조에 대해 협의하여 주민 협정을 정하였으며, 빗물 재이용등의 환경 리사이클 시스템의 협의도 실시되었다. 이처럼 협의의 지속적 실시로 현지 농가나 주민 사이의 공통 이해를 형성하였으며, 양호한 커뮤니티를 실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반 빌리지Ⅱ 사례는 2007년 9월에 어반빌리지 제2호 지구(와타지구, 和田地区 ) 에 건설계획이 인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전체구획(32호)에 있어서 계획인정이 완료되었다.⁷⁾ 시가화 조정 구역에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규정에 따라 개발허가가 완료(죠에츠시 지령 제76호)되어 개발되었는데 부지는 폭 10.5m의 간선도로와 6.5m의 구획 내 도로, 그리고 공원 2개소와, 조정연못, 소화전 2개소로 이루어져있다.

Table 6.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1-2-Urban Village Ⅱ(the Second)(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이외 설비의 경우 도시가스・공영 수도・농업 취락 배수(오수・잡배수 처리)・ 각 설비 모두 택지 내 설치 완료되어 부담금이 없으며, 전기 또한 구획 내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개발 사례지는 ｢우량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의한 우량전원주택의 인정이 필요함에 따라 카미하코이 지구 계획을 제정하여 단독주택 전용 주택으로 건폐율 30%, 용적률 50%, 목조주택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계약조건에 있어서는 택지 구입 후 2년 이내에 주택 건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택지 구입 후 10년간은 전매 금지 사항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홋카이도 유니 마을(Yuni Village) 개발사례는 허브 가든의 정비나 채소밭이 있는 주택의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커뮤니티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유와 안락함을 실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이는 ｢우량전원주택의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자원이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전원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Table 7.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2-Yuni Village(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Table 8.

Housing Type and Plan of Yuni Village<Source; Yuni Village Homepage>

주환경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전원 풍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사계절을 통해서 여유와 안락함이 있는 전원 거주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거주 환경・경관을 형성하여 신규 거주자 상호 및 신구 주민 상호의 교류가 깊어져 새로운 커뮤니티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 관계만들기나 생활의 규칙 만들기, 협동체제 구축 만들기 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의 대상자는 기존의 정주자를 비롯하여 유니 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서 생각하며 체류하고자 하는 ｢제2의 고향민｣을 보완적인 수요자로서 상정하였다. 건축계획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아웃도어 리빙으로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우드 데크나 밭일이나 가드닝 작업에 편리한 부엌문을 표준 장비로 하고 있으며, 장화의 진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방, 콘크리트의 토방, 더러워진 것들을 곧바로 세탁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동선 계획 등, 쾌적한 기능으로 낙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니가타현의 키타가타지구(北潟地区) 개발사례는 2002년 12월에 기본방침이 책정되어 2005년 6월 니가타시 기타가타(北潟) 우량전원주택 건설계획이 인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7월 전체구역(22호)에 있어서 계획인정이 완료되었다.⁸⁾

Table 9.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3-Niigata Kitagata(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개발은 농촌지역의 활력이 저하하고 커뮤니티의 유지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농촌부의 취락 내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필요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역의 재산인 풍부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면서의 주환경 만들기를 전개하였으며, 다양화되는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취락에 인접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농진농용지(農振農用地) 이외의 토지를 선정하여 지역의 대표적 경관인 구릉지의 전망을 저해하지 않는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신규 분양 구획 수는 기존 취락의 커뮤니티와의 공존을 배려하여 정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이용 방침으로는 우량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창조하고 인접 집락과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용주택지로서 양호한 정주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 구입자 중에 절반 정도는 구니쯔시(旧新津市) 내거주자와 니가타현 내 타시(他市)에서의 U턴 등의 현지 관계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편리성이 높고 근린 주택지와 동일한 정도의 가격으로 넓은 토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육아 세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지경계를 둘러싸는 경우는 울타리로 한정하는 것과 동시에 빈터에 채소밭 등에 의한 녹화조성이 계획되었으며, 시가화 구역 내의 택지 분양과의 차별화를 의식하여 우량전원주택 기본방침보다도 엄격한 지구 계획으로 계획되었다.⁹⁾

Table 10.

Building Maintenance Guidelines by District Planning (Sourc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이와 관련한 건축물 등의 정비방침으로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부와는 다른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면적의 최저한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도・외벽의 후퇴 거리・계수 및 의장 등을 정하여 개성 풍부한 마을 만들기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¹⁰⁾

홋카이도 다테시(伊達市)의 개발사례에 있어서의 우량전원주택사업은 초고령화・인구감소사회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여 2001년에 행정과 민간 협동에 의한 ｢다테(伊達) 웰시랜드(Wealthy Land) 구상¹¹⁾｣을 책정하여 우량전원주택 제도를 활용한 이주・정주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구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안심・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요구에 응하는 새로운 생활 산업이나 그것과 관련 되는 고용의 장소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05년 양호한 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테시 우량전원주택｣ 인정 제도를 수용하였다.¹²⁾

Table 11.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4-Denen Sekinai(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다테시는 홋카이도 안에서도 눈이 적고 사계절 내내 온난하며, 주위의 산(쇼와신산(昭和新山), 우스산(有珠山)과, 토야호(洞爺湖) 호수를 비롯하여 풍부한 삼림 구릉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훈카만(噴火湾)을 마주하고 있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적한 주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업의 대상자는 종전 거주지 시내의 13세대와 도내 13세대 그리고 도외 19세대로 총 4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인 세대가 27곳으로 60대의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환경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 산업이나 관련되는 고용의 장소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한편, 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원 세키나이 마을 만들기 협정｣은 구역 내의 건축물이나, 수목의 보전이나 녹화의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융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전원 풍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화 지대가 설치되어 주택지를 이용하는 보행자 전용의 산책길이 계획되어 있으며, 택지내의 도로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완만한 커브로 계획되어 있어 유기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도로와 보도의 사이에는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안전하고 한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Fig. 2) 건축물에 있어서는 홋카이도가 장려 하는 북방형 주택 기준에 준하고 있으며, 차고나 헛간 등은 건물 편입 시 프리패브 등의 기성품의 차고, 헛간의 설치는 하지 않는다. 또 건축물로부터 전면 도로까지의 거리는 녹화 구역도 포함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¹³⁾

Fig. 2.

Zoning and Image of Streets (Source: Date-si Kitano Slowlife Homepage)

토야마시(富山市)의 히라키카오카(開ヶ丘) 개발사례의 경우는 토야마시우량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부지면적 500㎡ 이상,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50%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포장 집약에 따라 조성된 비농용지(非農用地)를 활용한 사례로, 토지개량구(土地改良区)가 지권자로부터 취득한 비농용지를 NPO 법인이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판매가의 구성은 용지 취득비와 조성비로 구성되었으며, 조성비는 당시 평당 4~6만엔 정도로 책정되었다. 이밖에 근린에 세 채의 기존 취락이 있어 인프라는 이곳과 가까운 곳까지 정비되었다. 한편, 판매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이루어지며 NPO 회원인 현지 건축업자가 설계 및 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Table 12.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5-Toyama Hirakikaoka(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한편, 2006년 12월 배치계획 결정안(決定案)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 데이터로서 구획 수는 29호로 이중 2호는 시영주택이며, 부지면적의 최저한도는 500㎡, 건폐율 25%, 용적률 40%, 벽면후퇴거리 3.5m로 되어 있다. 우량전원주택의 계획수법으로는 입주자가 마을 만들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사업 개시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카리가오카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협동조합방식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우량전원주택이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건설계획 단계에 입주자가 관련되는 편이 보다 스스로의 취락 만들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 장기간 계속해서 정주하는 것과 연결되는 점을 된다고 생각했을 때 Fig. 3에서 나타나는 배치계획상에 있어서의 기존 주민의 참가가 있으면 신구 주민 사이의 입주 전의 교류나 상호 이해를 낳아 보다 원만한 운영이 예상됨을 지자체는 향후과제로서 고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Site Layout Planning (2006)(Source : SHIMIZU Ikue, 2008)

우량전원주택사업 대상자, 즉 구입자의 경우 구입자의 3분의 2가 토야마현 내에서 전거(轉居)한 경우이며, 3분의 1은 토야마현 외에서 이주(移住)해온 경우로 이중에 대부분은 U턴 등의 현지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자의 2분의 1은 자녀가 있는 세대이며, 2분의 1은 은퇴 세대로 당초 상정보다 자녀가 있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환경에 있어서는 NPO 법인이 환경활동이나 경관보전에 주력하여 시민농원 관리나 농업·건축의 실습을 전개하였으며, 구입 희망자에게는 NPO회원이 되어 협동조합 방식의 워크숍에 의해 조성 시부터 마을만들기 계획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등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NPO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었으나 서서히 자치회에 이관되었으며, 구역 내의 도로 이외의 보행도로에 있어서의 소유권은 각 호가 가지고 있지만 공출지로서 공유화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홋카이도 에니와시의 우량전원주택 사례는 가드닝이나 가정 채소밭을 가꿀 수 있는 넓은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숲과 꽃으로 둘러싸인 가드닝 주택(森と花に囲まれたガーデニング住宅)｣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판매되었다. 매력적인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원래 있는 수목을 활용한 녹지조성을 비롯하여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 및 경관이나 건축 디자인에 관한 지침¹⁴⁾ 등이 마련되었다.(Fig. 4, Fig. 5, Fig. 6)

특히 거주자 상호간의 주환경 유지 관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꽃과 초록의 경관 만들기 위원회｣에 가입하여 협의, 협력,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3.

Excellent Rural Housing Case 6-Breast Garden Eniwa(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Fig. 4.

Gardening View of Blessed Garden ENIWA (Source : Homepage, City of Eniwa in Japan)

Fig. 5.

Landscape Guidelines of Breast Garden Eniwa (Source : Blessed Garden ENIWA Homepage, Japan)

Fig. 6.

Architectural Guidelines (Source : Blessed Garden ENIWA Homepage,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