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마트시티의 프로젝트의 기술적, 정책적 특성 분석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은 우리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공간에서는 주택, 빌딩의 자동화와 교통수단의 무인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Energy harvesting)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러 계층의 단위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기반에 ICTs 인프라가 결합하여 도시문제 해결이나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스마트시티가 통칭되고 있다.

공간과 ICTs의 결합은 컴퓨터의 등장 초기 가상도시(Cyber City) 등의 개념에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1988년 Mark Weiser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실공간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HP의 Cool Town, MS의 Easy Living 등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EU의 IntelCity Roadmap[1]을 통하여 ICTs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잘 구성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나, 그 경로는 매우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의 U-City를 중심으로 신도시 단위에 ICTs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공간 전체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으로 확장하고(노무라연구소, 2000), 2000년대 초반 국가(총무성의 u-Japan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을 적용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증사업을 이어오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ICTs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CTs를 이용하여 자연재해, 환경보전(CO2 배출), 도시쇠퇴 등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전자산업 등의 쇠퇴 등과 맞물려 향후 일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산업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ICTs 관련기술과 에너지 관련기술을 특정 공간에 접합시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이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세계로 발신)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국정과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증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그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스마트시티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정보화전략 및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커뮤티니 프로젝트, 동경대 연구팀과 미츠이부동산 등이 참여한 산학공동사업으로서의 카시와노하 프로젝트, 파나소닉(주)의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Fujisawa SST) 및 총무성의 ICT 마치즈쿠리(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4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각각의 목적, 거버넌스(주도 및 참여 주체),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2.1.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유형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잘 알려진 대로 도시공간에 ICT가 결합된 도시로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도시에 ICT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ㆍ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2].

Mines(2011)는 스마트시티를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서 건설되는 경우, 기존 도시를 개조(retrofit)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만드는 경우 그리고 캠퍼스나 기업도시(company town)과 같은 비 도시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3]. 국토교통부는 국가마다의 경제 및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 활용되고 접근전략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공공주도로 도시문제 해결 또는 경기부양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하는 것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황종성[4]은 스마트시티의 유형을 플랫폼 중심(ICT 기반)과 도시기반 중심(비ICT 기반)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존 도시와 신도시로 나누어 모두 4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ICT 중심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플랫폼 화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 ICT 중심은 도시기반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같이 정보통신 뿐 아니라 데이터와 서비스까지의 전반적인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들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유럽의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도시들은 더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구와 오재인(2017)은 스마트시티를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으나[5], 스마트시티가 각 도시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일본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

일본의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문헌에 소개되었다. 임윤택과 이상호(2011)는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이전, 일본 유비쿼터스 사업의 현황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일본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의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6].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타운 구상 추진사업 등과 함께 FDC (Future Design Center)와 e-Solutions 등이 주도하고 미츠이(三井)부동산 등이 참여한 카시와노하(柏の葉) 스마트시티 사업도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7] 등 많은 기관에서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에 일본의 스마트시티들이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실험[8],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활용전략[9] 등 특정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소개가 대부분이며, 시기별 정책방향의 변화,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이나 대상 도시의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3.1. 일본의 정보화전략과 스마트시티

4) 스마트재팬 ICT 전략

2014년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재팬 ICT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ICT 성장전략과 ICT의 국제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전략으로서, 2005년 8위에서 2013년 21위까지 하락한 일본의 ICT 경쟁력(WEF)을 끌어올리는 한편, 도쿄올림픽 등 일본의 현안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15].

스마트재팬 ICT 전략에서 내세우는 3대 비전은 ① 2020 년까지 '지식 정보 강국' 실현, ② ICT에 의한 지구, 일본 그리고 상대국의 과제 해결, ③ 글로벌 시점에서의 '스피드'와 '실천'이다. 이 전략에서는 주 대상을 ASEAN과 인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1단계(ICT 인프라와 정보보호)와 2단계(방재, 콘텐츠, 의료, 교육, 전자정부 관련 솔루션)의 단계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IT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솔루션 단위가 아닌 ICT 인프라에서 단말기, 시스템, 제도/운영, 컨설팅에 이르는 패키지 단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T Strategy of Japan

3.2. 마치츠쿠리와 스마트시티의 결합

유럽에서는 ICT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에 일찍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6]. 당초 도시계획에서 ICT는 주로 시민참여를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었지만[17], 이후,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ICT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저비용의 친숙한 도구를 이용한 저소득층 교육수준의 향상, 커뮤니티의 개방과 이웃에의 소속감의 증대, 시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18].

ICT는 쇠퇴한 도시의 재생 전략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스마트시티의 사례로 흔히 회자되는 바르셀로나의 22@Barcelona [19]와 헬싱키의 Arabinanranta 사례와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20].

일본은 중앙정부(총무성, 경제산업성)이 주관하여 ICT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ICT를 활용한 마을만들기(마치츠쿠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21-23]. 특히, 도쿄도의 미타카시(東京都 三鷹市)와 돗토리현 돗토리시(鳥取県 鳥取市)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ICT를 적용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이후 일본에서는 컨설팅 기업들도 ICT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및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IBM(전산), 미츠이부동산(개발), 히타치제작소(에너지), 파나소닉(가전), KDDI(통신) 등의 주요 업체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종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25] 이는 이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서 민-관 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4.1.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2010)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 개발되어 온 우리나라의 유시티가 방범과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스마트시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대부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커뮤니티를 ‘공유경제의 하나의 형태로서 IoT²⁾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6].

스마트시티는 일본이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일본 신성장전략’의 일환이며, 이 사업을 통해 일본 내에 스마트시티 건설할 뿐 아니라 해외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공모했으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코하마시, 도요타시, 게이한나 학연도시, 기타큐슈시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에너지중심의 스마트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Table 2.

Outline of Smart Community Projects

경제산업성은 스마트커뮤니티를 ‘커뮤니티 단위에 분산형 에너지를 IT 또는 축전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EMS)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최적화하면서 고령자 볼봄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7]. 선정된 시범사업에서는 에너지의 생산, 저장,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목표로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가정용 배터리 사용’, ‘V2G(Vehicle to Grid)’ 등 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2013년에 1,500개 가정에서 HEMS 서비스를 시행하였다[28].

이들 네 개 도시에서 시행된 에너지중심형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은 사업내용의 9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에너지의 저장,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의 시행은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부가 공모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선정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력회사, 가스회사, 자동차회사(도요타 등 전기자동차 관련) 등의 민간기업이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의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은 장래의 비즈니스를 실증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mart Community Project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은 중앙정부(경제산업성) 주도로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화와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향후 비즈니스를 위한 실증실험이었으며, 대상 공간은 대도시(요코하마)부터 단독주택지역(도요타시) 등 그 규모가 상이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2.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2010)

일본은 2010년경 부터 도시공간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시와노하(柏の葉) 스마트시티이다. 카시와노하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선진기술 격차가 커지고 한국 등 후발국과 제조업 등에 있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위기를 느낀 일본 과학기술인들이 기술력을 결집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보급(일본 표현은 발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쿄대학 전 총장인 코미야마 히로이(小宮山前)가 주도하는 도쿄대학 연구팀과 e-solutions 라는 기획집단 그리고 물리적인 도시개발을 담당한 미츠이 부동산(三井不動産)이 주축이 되어 스마트시티기획(주)를 설립하고, 여기에 핵심 요소기술들을 제공하는 ICT 관련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주요 내용은 ICTs와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도시 단위로 요소기술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조화로운 운영이며, 이를 위하여 5개의 구성요소와 이들을 통합한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29].

스마트시티기획(주)는 ① 지역 EMS 센터, ② 스마트빌딩, ③ 스마트 하우스, ④ 차세대 자동차 인프라, ⑤ 분산전원 시스템의 5개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필요한 기술요소를 모두 커버한다. 참가기업은 각 분야에서의 리딩기업이 집결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EMS는 도쿄전력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발전기 및 전원제어시스템의 특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히타치제작소가 참여한다. 스마트빌딩 분야에는 부동산(미츠이), 설계(니켄세케이), 그리고 건설회사(시미즈) 등이 참여하여 그린빌딩의 기획, 설계, 시공 기술을 집약하였다. 이들 5개 구성요소는 통신망(NTT)을 통하여 연계된다. 이들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 전개를 위해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글로벌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채널 활용
• ②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역 최적화 모델 제공
• ③ 실증실험과 사업계획의 동시 진행
• ④ 일본에서의 쇼케이스 개발, 운영 후 세계에 발신(마케팅)
• ⑤ 전체적 최적모델의 설계(야간충전을 통한 시간적배분, 지역전력의 품질 및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 ⑥ 어드바이스 주체(도쿄대학, FDC)와 참여기업의 연계에 명확한 책임과 역할 규정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부동산개발 기획부터 설계, 에너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까지 일관된 도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적용된 기술적 내용은 스마트커뮤티니 실증사업에서의 에너지중심형 스마트시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도시에 에너지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를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시티를 일본 국내 및 제3국(세계)에 사례를 수출하고자 하는 것을 표방함으로써 U-City 때 부터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수출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신도시의 개발비용에 고도의 IT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기술의 적용 관련 비용 또한 참여기업들이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기술 및 기획 어드바이스 집단, 해당 지자체 및 참여기업 등 추진체계 거버넌스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모델까지 만들어 가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신도시(캠퍼스타운 개발)에 전력망 등 에너지기술 위주의 사례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며, 교통, 방범, 헬스, 산업 등 타 분야의 컨텐츠가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Kashwanoha Smart City Project

4.3.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일본의 기술력을 결집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초로 삼는다는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에 도시문화와 가치관이 스마트시티라는 기술기반의 도시구상에 융합된 형태의 개념들이 등장하였다[30].

도쿄 서남부 후지사와시 쓰지도(辻堂)의 약 19ha에 1000세대의 주택(단독주택 700세대, 공동주택 300세대)과 기타 상업, 복지시설 등을 개발하는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후지사와 SST)은 가전제품 회사인 Panasonic이 자사의 공장 이전적지에 개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단지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지의 자립 외에도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창조)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후지사와 SST는 미래의 커뮤니티, 모빌리티, 에너지, 방범 그리고 건강(웰니스) 등을 확보하려는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스마트 스페이스’를 계획한 후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후지사와 SST 계획시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에너지(energy), 이동성(mobility), 안전성(security), 건강관리(health-care) 및 커뮤니티 플랫폼(community platform) 등의 세부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31].

후지사와 SST는 민간기업이 자사의 공장 이적지에 자사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하여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주거단지를 개발한 사례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업이 아니며, 기업의 현재(기업이미지 향상) 및 장래 이익(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주거단지라는 단일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브라운필드 재개발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Fujisawa SST Project

후지사와 SST도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생산, 절약 및 비축 등 환경문제에 집중하지만 거주민들의 생활, 안전, 건강, 그리고 커뮤니티 등 생활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가전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인 파나소닉이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 단지 규모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것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후지사와 SST는 이후 국토교통성의「저탄소지구 도시만들기(低炭素地區まちづくり)」[32]나 총무성의「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만들기(ＩＣＴを活用した新たな街づくり)」[23] 등과 같이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분야로 ICT 기술을 접목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4. ICT 마치즈쿠리 (도시만들기)

최근 일본의 도시정책은 크게 인구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컴팩트시티(입지적정화) 정책[33]과 ICT 기술의 도시공간에의 도입을 위한 ICT를 활용한 도시만들기(ICTを活用した新たな街づくり)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12년 이후, 일본 정부(총무성)는 도시공간에 ICT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ICT를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23]은 ICT 활용 도시만들기의 배경으로 1)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에서 정보의 활용 및 국가재생에의 공헌 필요성, 2) 저출산 고령화, 커뮤니티 재생,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및 범죄․재해에 대한 대응 등 지역문제의 해결, 3) ICT의 발전에 따른 기술 및 정보의 활용, 그리고 4) EU의 차세대 인터넷 민관제휴 프로그램 등 대규모 연구개발에 대응하고 아세안 스마트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ICT가 적용된 도시의 모습을 「스마트타운」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타운은 무선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등 재해에 강한 기술과 빅데이터, 센서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을 조합하여 행정, 뱅재, 관광․교통, 교육, 농림수산, 환경, 에너지, 의료․복지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ICT 패키지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ICT 스마트타운의 실현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 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 평상시에는 ICT를 이용하고 재해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 주민 등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3)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CT 활용 도시만들기 사업의 기본기능을 다음의 5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23].

• ① 평상시에는 도시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ICT의 종합적 이용을 추진하되, 긴급시나 재해시에는 방재 및 감재기능을 발휘
• ② 공통ID 등 실시간 데이터 또는 행정기관 보유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 이용 촉진
• ③ 위의 ① 및 ②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를 정비/연계하고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TV, 지역밀착형 CATV 등의 인터페리스를 통한 주민참여 확보
• ④ 장래 도시의 발전성 등을 따라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추가기능과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며, 해외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의 상호접속 가능성 확보
• ⑤ 도시만들기에 관한 명확한 전략 수립과 추진에 주민, 산업계, 학술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대의 인재를 육성하거나 커뮤니티 재생을 고려

ICT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3년간 일본 전국의 27 개소를 선정하여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도시별로 가장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ICT를 활용하였고, 그 성과들을 타 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시범도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야생조수 피해대책’(나가노현 시오지리시), ‘마이넘버카드 활용을 가정한 모자건강지원’(군마현 마에바시시), ‘마이넘버카드 활용을 가정한 고령자 건강돌보미’(돗토리현 난부쵸), ‘농작물의 지산지소 시스템’(오키나와현 쿠메지마쵸)와 같이 ICT를 활용하지만 특정 주제에 관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제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이와 같이 ICT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단위사업의 성격이 크고, 사례전파도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기초지자체(市․町․村)를 대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다른 스마트시티 사업들과는 다르게 ICT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유형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에너지 등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적용 기술도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기술만이 아닌 ICT 전반에 걸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에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함으로써 ICT를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ICT Machizukuri Project

4.5. 소결; 일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특징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일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종합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스마트 커뮤티티 프로젝트(경제산업성)와 ICT 마치츠쿠리 프로젝트(총무성) 등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반면, 민간기업(후지사와 SST) 또는 민간과 학계의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등 다양한 사업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지사와 SST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기술의 실증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진 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는 구조를 띄고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mart Cities by types

스마트시티의 구축 대상지역은 광역대도시(요코하마)부터 지방의 마을(村) 단위 또는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지역까지 다양한 규모의 도시, 농촌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규모 신도시 위주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산업성에 추진한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광역대도시(요코하마, 2015년 인구 372.5만명)부터 단독주택단지까지 규모별로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도쿄 인근의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기술집약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하되, 부동산 개발회사와 연계하여 향후 첨단기술이 내재된 도시개발모델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커뮤니티 중심형인 후지사와 SST의 경우에는 개발주체인 파나소닉의 옛 공장 이전부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브라운필드(Brown Field) 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ICT 마치츠쿠리의 경우에는 일본 전국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ICT 기술들을 적용하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 최초 의도와 같이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에 대한 재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스마트시티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주요 내용으로는 ICT기술 중 특정기술 자체(ICT 마치츠쿠리) 보다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환경/에너지 중심의 기술집약형태가 많았으며, 카시와노하에서와 같이 기술을 집약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직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향후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적용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기술 등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그 중심에 놓고 있다. 다만, 후지사와 SST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커뮤니티 등)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ICT 마치츠쿠리 프로젝트에서는 복합적이 아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에너지 등 특정 기술 중심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도시라고 할 때[34], 각 도시들이 당면한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인 스마트시티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