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oblems of the G-SEED Process and their Improvements

Case 1, 2, 3은 기존대지 철거 후 신축하는 건축물로 항목 1.1.1에서 배점 2점 만점을 받았다. 항목 1.2.1의 Case 3은 향후 가상의 대지경계선 옆 건물의 증축계획으로 예비인증 시 점수를 제외했다.

교통부하에서는 예비인증 때 획득한 점수와 같게 점수를 획득하였다.

항목 3.1.1‘에너지효율 항상’에서는 Case 2의 경우 12점에서 9.6점으로 크게 점수가 하락하였다. 점수하락 원인은 창호성적서 없이 예비인증과정에서 12점 만점을 득하고, 본 인증 때 창호 부문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점수가 누락되었다. Case 1의 항목 3.1.2 점수 상승 원인은 장비 향상 과정에서 배기휄 및 펌프동력의 계량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계량기가 증가하였다. 그 외 3.1.3의‘조명에너지 절약’부문은 모든 Case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Case 2의 경우 시공사가 인증에 부적합 조명기구로 임의 변경·시공하여 조명기구 전량 교체 후 점수를 획득하였다. 항목 3.2.1의 Case 1 점수변동은 시공과정에서 수변전용량 감소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상승으로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항목 4.1.1‘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에서 배점 하락은 종이 화장지를 사용하겠다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본 인증 때는 제외했다. 항목 4.2.1‘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에서 Case 3의 점수변동은 예비인증 시 적용예정 확인서에 표시된 외부공간제품 9종 중 시공사가 임의 교체한 2 제품에서 적용 부적합 판정(인증서 없음, 만료제품 사용)을 받아 점수가 하락하였다.

Table 7

The Analysis of Scores Obtained by the Preliminary Certification and Main Certification in Office Buildings.

수자원에서는 예비인증 때 획득한 점수와 동일하게 본 인증 점수를 획득하였다.

환경오염방지에서는 예비인증 때 획득한 점수와 같게 본 인증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Case 3의 경우 추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에서 사용금지 냉매(R22)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체 후 본 인증을 진행하였다.

항목 7.1.1‘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타당성’에서 Case 3 배점 하락은 예비인증 시 적용예정 확인서로 만점 배점 받았으나,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 때 ISO14001 미소지 업체를 선정⋅시공하여 점수가 하락하였다. 항목 7.2.2‘TAB 및 커미셔닝 실시’Case 2의 경우는 설계사무소, 친환경컨설팅업체에서 커미셔닝4) 뜻을 이해 못 한 상태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기 위해 적용예정 확인서로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나, 시공과정에 공사예산과 실제 비용 간의 차이로 TAB 방식으로 변경하여 점수가 하락하였다. 항목 7.3.1‘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의 Case 1의 점수하락은 예비인증 때 인정받은 업무공간이 본 인증 심사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점수하락이 되었다.

Case 1의 경우 예비인증 때 주차장 공간이 시공과정에서 녹지공간으로 용도변경 되어 항목 8.1.1와 항목 8.2.1 배점이 동반 상승하였다.

항목 9.1.1‘실내공기 오염물질 저함유 자재의 사용’경우 예비인증 과정에서는 인증서와 적용예정 확인서로 배점을 얻을 수 있지만, 본 인증 시에는 거래명세서(현장명 명기, 업체날인 필수), 인증서(만료기간 이내, 인증사유), 현장사진 등이 필요하다. Case 1의 점수하락 원인은 시공사의 거래명세서 누락으로 시공제품을 인정 못 받았다. Case 3의 경우는 제품의 인증서가 만료되어 점수가 하락하였다. 항목 9.2.1‘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의 경우 예비인증 당시 회의실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8점을 배점 받았으나, 본 인증 과정에서 실내 온도조절장치 대수를 추가 설치하여 2점 만점을 받았다. 항목9.3.1‘교통소음’Case 1의 경우 예비인증 당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2점 만점을 배점하였으나, 본 인증 현장 실측결과 일부 점수가 하락하였다. Case 2의 경우는 목표등급(최우수등급)을 만족하여 예비인증 과정에 제외했으나, 항목 3.1.1 및 항목 7.2.2의 점수 하락으로 최우수등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였다.

항목 1.2.1‘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의 경우 Case 3의 경우와 같이, 예비인증 때 만점 배점 받을 수 있더라도 본 인증 과정 중 인접 대지 내 신축 혹은 증축으로 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점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혁신도시, 도심개발 등 교통계획 예정지의 경우 예비인증시 교통계획서로 점수획득이 가능하나, 본 인증 현장심사 때 대중교통이 운행해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점수하락 원인으로 첫째, 예비인증 과정에서 성능시험 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 본인증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Case 2) 둘째, 공사비 및 동급 효율만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요소 검토 없이 시스템, 장비사양 등을 교체한 경우 업체 간 마찰과 함께 본 인증심사 과정에서 점수 하락이 원인이 된다.

인터뷰 결과 재료 및 자원 부문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유효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친환경인증서(환경표시인증서, GR마크인증서)의 만료 시점을 인증기관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다.⁵⁾ 둘째, 제품의 인증서 발급을 각각의 제조회사에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설계사 및 시공현장에서 대체 제품 검색이 힘들어 일부 검색이 용의한 제조회사 홈페이지 제품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우수조 유효높이 산정 시 인증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A 인증기관에서는 총용량의 88%까지 인정하고, B 인증기관에서는 70%까지 인정하고 있어 인증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항목 5.1.1 ‘우수부하의 절감대책의 타당성’의 면적산정의 경우 태양열 집열판은 포함하고, 옥상 장비 부분과 녹화 부분은 면적산출에서 제외한다.⁶⁾ 하지만 시공현장에서는 장비설치 부분에 저류⋅침투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태양열 집열판처럼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목 7.1.1‘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타당성’의 경우 시공회사가 ISO14001을 획득하고 있어야지만 만점 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사 선정 시 발주처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ISO14001 소지 건설사의 지분이 70% 이상 일 때만 인증기관에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방 공공기관 추진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최소 지분 30%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녹색인증제의 일관성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⁷⁾

첫째, 항목 9.1.1의 경우 유효자원 재활용의 경우와 같이 인증서 만료 시점이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면적산출에서 해설서는‘냉방 또는 난방하는 공간’이라 표기된 기준을 충족하여 예비인증 과정을 통과하였더라도 본인증진행중 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ex. 로비 등) 그리고 항목 9.4.1의 경우 해설서상‘건물 이용자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하여 별도로 계획된 휴식 공간’이라 해설되어 있지만, A 인증기관은‘구획된 독립된 실로 구성’B 인증기관은‘바닥 패턴 변화, 휴게의자 등 사용자가 휴게공간으로 인지하면 된다.’로 인증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항목 외 인증과정 문제점으로는 첫째, 질의 과정의 복잡성과 과다한 시간소비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질의 발생 시는 인증기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Fig.1의 Ⓑ질의), 인증기관에서 답변이 어려운 항목 (Fig.1의 Ⓐ질의)은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재질의 하게 된다.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1개 인증기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취합하여 각 인증기관 답변사항을 최초 질의 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답변에 많은 시간 소요와 함께 11개 기관 의견을 취합하는 개념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계약 방식에 의한 친환경컨설팅업무 공백 현상 발생. 녹색건축 인증의 광범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분 친환경컨설팅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런 친환경컨설팅업체와 예비인증 및 본 인증 과정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 예비인증을 득한 후 시공과정에서 친환경건축요소 Feedback 공백 현상이 발생해 점수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Fig. 1

Questions and Answers Proceedings.

2012년 6월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관리, 인증심사 평가결과 검토, 인증제도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녹색건축 인증제도(구)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발표, 정부의 녹색건축인증제 확대 및 장려정책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기존 4개 인증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추가 구성되어 인증과정의 전문성 및 접근성은 강화되었지만, 반면 다원화 구조에 따른 신속성 및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약화하여 운영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증기관의 운영지원 업무에만 편중 돼 있고, 현장관리, 평가결과 검토, 인증제 교육 및 인증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업무 진행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운영기관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는 설계와 시공평가를 구분하고 예비인증 및 본 인증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비인증과 본 인증 계약방식을 보면 아래(Table 9)와 같이 이루어진다.

① Type A 계약방식

가) 설계⋅예비 인증 일괄도급계약: 발주처는 설계사와 설계 도서납품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함께 계약하고, 설계사는 친환경컨설팅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비인증과정을 진행한다.

나) 시공⋅본 인증 일괄도급계약: 발주처는 시공사 선정 후 시공과정과 함께 본 인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는 친환경컨설팅업체와 본 인증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② Type B 계약방식

설계⋅시공⋅친환경 분할도급계약: 발주처는 설계사, 시공사, 친환경컨설팅업체와 분야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위의 Type A 계약방식의 경우 예비인증 획득 후 본 인증 진행과정에서 녹색건축 인증업무의 연속성 결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친환경컨설팅업체 선정을 공사 후반부에 진행한다면, 설계, 자재 및 장비사양 변경에 대한 친환경건축 요소 점검이 불가능하여 본 인증 과정에서 점수 하락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설계사와 친환경컨설팅업체 계약 만료 이전에 시공사는 친환경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시공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요소 Feedback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계약방식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업무의 종속화 현상이다. 녹색건축 인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최초 계획 설계부터 친환경건축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Type A 계약의 경우 친환컨설팅업체는 설계·시공사와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 결재권자인 이들(설계사, 시공사)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9

The Contract Method in Office Buildings.

Fig. 2

G-SEED Flowchart (CP : Construction Permission)

업무시설은 2003년 최우수등급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3월 현재 478개 녹색건축 인증(구)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발맞춰 정부는 새로 7곳의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현재 11개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심사과정은 인증기관 내 소속된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을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11개의 인증기관과 2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인증과정의 전문성 및 편의성은 향상 되었지만, 적용사례에 나타나듯 친환경 자재 만료 시점, 면적산출방법 등의 심사기준은 인증기관마다 각기 달라 예비⋅본 인증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녹색건축인증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세부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과 녹색건축 인증제의 일관성 부족현상은 항목 2.1.1‘대중교통에의 접근성’, 항목 7.1.1‘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에서 나타났다.

항목 2.1.1 경우 혁신도시, 도심개발계획이 발표된 부지의 경우 예비인증은 정부의 교통예정계획서로 점수획득이 가능 하나, 본 인증 현장심사 당일 대중교통시설 설치⋅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점수는 누락된다. 향후 대중교통시설이 설치되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으로 국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최소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항목 7.1.1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ISO14001 획득 건설사의 지분이 70% 이상 일 때만 인증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ISO14001 취득 비율은 저조하므로 현장에서 정부의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과 녹색건축인증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불가능하다.

위 경우와 같이 현재 일부 인증기준은 국가정책과 상반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 결여현상을 보이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녹색건축 인증제는 지난 12년 동안 건축물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법률 및 평가항목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 약 3,000건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과정을 진행하고, 이제는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수행실적 및 기간에 비해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인식은 실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사례분석 및 심층인터뷰 결과 공사현장 일부 담당자들은 녹색 건축물⁹⁾의 의미를 자체해석 녹화 등 조경을 통한 친환경적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계장비·자재의 선정 및 변경 시 친화경적인 요소를 검토 없이 동급성능만을 확인·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항목 3.1.1, 항목 3.2.1, 항목 4.2.1) 이런 관련 실무자들의 인증제도 지식부족은 부실한 인증진행, 본 인증 과정에 점수 하락 그리고 상호 간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관련 실무자(설계, 시공) 중심의 교육제도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녹색 건축물의 우수성, 필요성 등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이해와 인증제도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 궁극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자발적 참여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제에서 적용 가능한 친환경 인증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 및 탄소성적표시 인증자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GR인증 대상제품,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최우수등급 제품으로 각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재료가 있다. Fig 3과 같이 친환경 자재선택은 설계과정에서 자재의 친환경성을 각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인증서는 각각 자재 제조회사에 요청한다. 만약 설계·시공과정에서 자재 변경 혹은 인증서 만료일 경과한 경우 처음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양한 친환경제품 인증기관, 기관별 검색방법의 차이, 제조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제품인증서 등에 의해 설계·시공과정에서 친환경 자재 선정 및 변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불편한 자재 검색 방식은 자연스럽게 검색과 제품인증서 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제품 선호현상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제품 외면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건축 인증제 건축자재 검색을 위한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Fig. 3

Eco-friendly Materials Selec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