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1, No. 1, pp.99-109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1
Received 11 Dec 2020 Revised 14 Jan 2021 Accepted 19 Jan 2021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1.099

서울시 소형주택 심의의견의 외부 부위별 특성분석 연구 : 기초 지자체 건축심의의 설계자 입장에서 수동적·능동적 의견 중심으로

최경옥* ; 이영한**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Review Opinions of Small Housings in Seoul in South Korea by External Parts : Focused on Passive and Active Opin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t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Architectural Review
Kyung-Ok Choi* ; Young-Han Lee**
*Main author, Doctor's Course,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Korea npymok@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Korea yhlee@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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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derive planning elements of the external el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s of 25gu in Seoul, and to study the Tendency and bias of the analyzed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generalizing them.

Method:

Research and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review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s from January 2019 to early March 2020 posted on the homepages of 25gu offices in Seoul.

Resul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view opinion, the external indicators of the small housings were analyzed in 3 locations and 48 items: outer wall, roof·terrace, Outside. A detailed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indicators with high frequency of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s. The opinions requesting review from the designers were analyzed as passive and active opinions. In the study of the external element of a small housing, it is significant that improved planning elements can be derived and used as basic indicators. And,There is great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nnecessary regulations due to architectural committees.

Keywords:

Architectural Committee, Small Housing, External Element, Active Opinions

키워드:

건축위원회, 소형주택, 외부 요소, 능동적 의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자료(2019)에 의하면 아파트 외 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으로 전체 주택의 41.75%를 차지하고 있다[1]. 기존의 노후화된 소형 주택은 부지 단독 개발의 형태로 정비되거나, 구역 단위로 정비 계획의 예정 및 수립으로 소형 주택의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공시지가의 급상승 등으로 인해 도심지 공동 개발이 점점 어려운 처지이고, 인구학적으로도 1~2인 가구의 비율은 통계청 추계 자료에서 현재의 60% 정도에서 2035년 67%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는 바, 소형 주택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소형 주택의 공급은 최근 수년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로 꾸준히 늘었으나, 안전사고 및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법적 기준도 아파트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거복합 용도의 중규모 이상의 건물에 비하여도 규제가 적은 편이다. 기초 지자체의 소형 주택의 심의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 법·디자인·설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 대상 및 용도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기준을 제시하지만, 기초지자체의 전반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이 없는 심의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심의에 대한 의견의 표현하는 방식이나 의견의 제시 형태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도서 작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권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과 밀접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소형 주택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심의 결과는 외부와 내부로 나누며, 내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미흡하지만, 거주환경으로서 중요한 외부 요소인 보행 등의 편의성, 방재, 안전, 관리, 미관, 소음, 환경, 범죄, 프라이버시, 민원 등의 외부 부위별 요소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의 의견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위별 주요 항목의 빈도 분석을 통하여,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도출해 내고, 빈도수가 높은 항목의 상세 분석을 통하여 경향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구의 건축위원회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외부 부위별 요소의 항목을 도출시키고,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분석된 항목의 연구와 비중을 알 수 있는 편중도1)와 심의 의견의 반영 유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는 소형 주택의 외부 부위별 요소 등의 성능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구체화 과정을 거쳐 활용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주택 형태의 양질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설계 및 건축 전반의 기획 단계에서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서울시 25개 구의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1월~2020년 3월 초까지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심의 의결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건축물의 규모와 세부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축 허가 현황과 인터넷 지도 로드뷰 등을 통하여 대상 규모를 분석하였다2). 3개 구청의 심의 의결서는 6개월의 정보 공유 기간3)이 지나서 수집하지 못한 곳도 있었고, 미공개한 곳도 있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심의 의결서의 소형 주택 용도에 관한 심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1차로 심의건을 월별로 분석하였으며, 2차로 내부 사항과 외부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3차로 내·외부의 항목별 분석을 거친 후 4차로 서울시 25개의 구청 중 자료가 확보된 22개구 전체의 외부 사항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빈도수가 많은 의견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경향과 유형을 도출하였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Process


2. 분석의 틀

2.1. 선행연구의 고찰

Table 1.의 2008년~2016년까지 8개의 선행연구 대상을 살펴본 바 김종하(2008)는 경상남도 건축심의 평가 성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심의 지적사항(건축, 대지, 기타)의 편중도를 연구하였고, 손지성(2009)은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른 성향 분석의 연구를 통하여 주요 지적사항(구조, 배치, 환경 설비, 입면)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고성천(2009)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따른 도시경관 제어 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시경관 제어 요소, 인접 건축물과 조화성을 연구하였다. 조재용(2012)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실태 조사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인공대지의 건폐율 완화, 벽면 녹화, 거점지역 자전거 주차장, 층수 완화 심의 기준, 조경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재천(2013)은 건축물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대안으로 연구하였고, 이석현(2014)은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자치구 건축심의 특성 연구를 통하여 심의 결과별 세부항목 빈도수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계획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재인(2016)은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 심의 기준 특성 연구를 통하여 도시형 공동주거형식의 유도, 층수 형평성, 심미성 지표, 건축기준 완화, 확장형 발코니 제한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정현(2016)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의 실효성 연구를 통하여 심의 시 대안의 명확성과 구체적 의견·추상적 의견의 빈도 순위, 반영률, 분야별 의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valuation Factors of Precedent Researchs[2]~[9]

건축심의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경관 심의와 층수 완화 심의 등특정 심의 분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건축위원회의 전체 의견의 상세 분석에 대한 연구의 사례는 볼 수 없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심의자료 표본의 3년~8년 동안의 자료를 주로 시기별 차이와 큰 항목의 분석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심의의 분야 및 내용에 지진, 안전, 화재 등의 이슈가 빠르게 반영되어 개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심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최근의 다수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건축 위원회, 건축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최근 15개월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으로 분석된 심의 의견은 장소별, 목적별, 주어별 등의 빈도를 갖고 있으나, 선행연구의 심의 지적사항의 항목의 분류는 상·하위 항목, 상·하위 분류, 요소·상세 구분, 용도별·심의내용 분류(1단계), 시설물·행위, 구분·내용, 구분(2단계), 대·중·소 분류의 빈도를 알 수 없는 해당 유무의 마킹, 대지·건축물·주차·교통 항목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세분화되지 못한 현황이며, 외부 부위별 요소의 분류의 틀이 미비하다. 선행연구의 미비에 따른 연구 방법으로 연구 순서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빈도 우위의 항목을 중심으로 소형 주택관련 세부 심의 내용을 분석한다. 심의 의견의 내용 분석을 통한 분류에서 도출된 심의 의견 외부 항목의 구체화와 전체 심의 의견의 분포, 심의 의견의 빈도의 강도와 심의 의원들의 판단 방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소형 주택과 관련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최근 자료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빈도와 부위, 목적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여 구체화하였고, 일반화가 가능한 상세 항목을 제시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큰 분류의 항목별 지적사항 편중도를 발전시켜서 상세 항목의 지적사항 편중도를 분석하여 세분화한다. 셋째, 빈도수가 많은 심의 의견은 명확성과 범위의 문제를 상세 항목의 범위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소형 주택 심의 의견의 외부 부위별 요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시사점을 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서울시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내용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의는 세부적으로 건축 위원회(A.C), 건축 전문위원회(E.C), 소위원회(S.C)이다.

Table 2.의 서울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와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해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선의 지정,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6과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의 2에 의해 건축 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설설비 등의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4). 소위원회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5)

Architectural Committee Review Sector of Local overnment‘s in Seoul in South Korea

Table 3. 과같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3월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대상 심의자료가 없거나 미공개 등으로 미비한 3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등 정보가 공개된 연구 대상의 심의 개최 건수는 579건이고, 자치구별로 14건~51건이 개최되었다. 평균 개최 건수는 26.31건이고, 조사기간 15개월 동안 평균 개최 월수는 14.18월 이어서, 한 달에 1.85건 이상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 한 달에 1건~ 최대 3.4건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 심의가 개최된 자치구는 11개(50%)로 SB(51), GS(50), JR(41), D(34), GN(33), GW(30), MP(29), GJE(28), SD(28), SC(27), SP(27)의 순으로 나타났다. 25개 구의 전체 심의 개최 현황에서 건축위원회(A.C)를 개최한 곳이 21곳이다. 건축 전문위원회(E.C)를 개최한 곳은 7곳이며, 건축 소위원회(S.C)를 개최한 곳은 5곳이다. 지자체별로 심의 접수 사안에 맞는 건축위원회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 South Korea


3. 소형주택 심의 의견의 외부 부위별 요소 빈도 분석

3.1. 조사 대상 개요

본 연구에서 소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항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2항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은 층수 완화 심의를 거쳐 5개 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규모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소형 주택관련 수집된 심의 자료의 분석 결과 Table 4. 와 같이 JR2, GB, DB의 3개구는 자료 미공개 등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고, 19번은 1건이 확보되었다.

Analysis of the Number of Architectural Committee held by Housing Use

소형 주택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상은 1016건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 1건~126건이 개최되었다. 주택의 세부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323건(31.79%), 공동주택이 693건(68.21%)으로 분석되었고, 1:2 정도의 용도 비율로 나타났다. 자료가 확보 안 된 것과 원안 통과된 것은 제외하였다. 단독주택용도/ 공동주택 용도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SD(5.57배), D(3.33배) , JR(1.86배), SD(1.18배) 등의 순이며, 공동주택 용도/ 단독주택 용도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YC(13.67배), SP(8.72배), GR(8.16배), GC(6.25배)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EP, DJ, GD는 단독주택용도는 없었고, 공동주택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청의 단독주택이 높게 나온 곳은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신청이 많은 곳이며, 공동주택이 높게 나온곳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청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주택 유형의 추세를 알 수 있는 분석 자료이다(Fig. 2. 참조)

Fig. 2.

Distribution of Use of Small Housings in Seoul in South Korea

3.2. 소형주택 심의 의견의 외부 부위별 요소 빈도 분석

서울시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견의 분석 결과 소형 주택의 외부 사항은 외벽(OW), 지붕·테라스(RT), 외부 공간(OS)의 3개 부위, 48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3개 분야는 건축물의 외피인 외벽, 건축물의 최상층 공간인 지붕·테라스, 건축물의 외부 공간이며, 첫째 외벽의 항목은 마감(a), 형태(b), 창호 형태(c), 창호 위치(d), 창호 성능(e), 대지 경계이격(f), 우수처리(g), 맞벽건축(h)이다. 두 번째 지붕·테라스의 항목은 우수처리(i), 옥상 녹화(j), 난간(k), 옥상 출입문(l), 실외기(m), 베란더(n), 테라스(o), 자연 발코니(p), 마감(q), 배수(r), 처마(s), 조명(t), 에너지 효율(u), 옥탑 캐노피(v), 피난(w)이다. 세 번째 외부의 항목은 우수처리(x), 오, 우수 맨홀 위치(y), 주차(z), 필로티(aa), 지장물(bb), 피난(cc), 조경(dd), 정화조(ee), 캐노피(ff), 건물명(gg), 분리수거(재활용)(hh),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ii), 자전거 주차장(jj), 실외기 공간(kk), 흡·배기구(ll), 차양(mm), D·A(nn), 대지 조성(oo), CCTV(pp), 가스배관(qq), 조명(rr), 돌출 난간(ss), 트렌치(tt), 범죄 예방(방범)(uu), 민원(vv)이다. 각 항목의 세부 항목의 합은 198개로 분석되었으나, 외부의 3개 부위의 48가지 항목에서 각각 빈도수가 높은 세부항목 79개의 항목과 3028개의 심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 외벽 빈도분석

Table 5. 의 항목별 조사 내용은 외부 요소의 3개 부위 중 외벽은 8개의 항목(a~h)과 17개의 세부항목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의견 수는 524개이다.

External Indicators1 (Outer wall)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마감(a) 항목의 세부항목 3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343개로 재료가 178개(51.89%), 입면 색상이 91개(26.53%), 내화성능이 74개(21.58%)로 분석되었으며, 형태(b) 항목의 세부항목 4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82개로 입면 꺾임 형태가 22개(26.83%), 옥탑이 44개(53.66%), 미관이 9개(10.97%), 변화감이 7개(8.54%)으로 나타났다. 창호 형태(c) 항목의 세부항목 5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77개로 규모가 11개(14.29%), 규칙성이 12개(15.58%), 디자인이 9개(11.69%), 소방이 28개(36.36%), 프라이버시가 17개(22.08%)로 나타났다. 창호 위치(d)의 세부항목은 에너지 절약이 2개, 창호 성능(e)의 세부항목은 단열이 14개, 대지 경계이격(f)의 세부항목은 건축물이 4개, 우수처리(g)의 세부항목은 외벽 오염 방지가 1개로 나타났다.

Fig. 3.

Frequency Analysis of Outer Wall

외벽 세부항목의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는 마감(a)의 재료(a1)(178개), 마감(a)의 입면 색상(a2)(91개), 마감(a)의 내화성능(a3)(74개), 형태(b)의 옥탑(b2)(44개), 창호 형태(c)의 소방(c4)(28개), 형태(b)의 입면 꺾임 형태(b1)(2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지붕·테라스 빈도분석

Table 6. 의 항목별 조사 내용은 외부 요소의 3개 부위 중 지붕·테라스는 16개의 항목(i~w)과 19개의 세부항목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의견 수는 403개이다.

External Indicators1 (Roof·Terrace)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Fig. 4.

Frequency Analysis of Roof·Terrace

우수처리(i) 항목의 세부항목은 위치로 35개로 분석되었으며, 옥상 녹화(j) 항목의 세부항목 4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256개로 계획이 7개(2.73%), 형태가 11개(4.30%), 수종이 68개(26.56%), 구조가 170개(66.41%)로 나타났다.

난간(k)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70개로 규모가 15개(21.43%), 구성이 55개(78.47%)로 나타났다.

옥상 출입문(l)의 세부항목은 관리성이 1개, 실외기(m)의 세부항목은 설치 위치가 8개, 베란더(n)의 세부항목은 세대 간의 경계벽이 2개, 테라스(o)의 세부항목은 출입이 7개, 자연 발코니(p)의 세부항목은 인근 주민과 사생활 침해가 1개, 마감(q)의 세부항목은 재료가 7개, 배수(r)의 세부항목은 배수구가 2개, 처마(s)의 세부항목은 누수가 2개, 조명(t)의 세부항목은 민원 고려가 1개, 에너지 효율(u)의 세부항목은 태양광 패널이 7개, 옥탑 캐노피(v)의 세부항목은 적용 부위가 3개, 피난(w)의 세부항목은 옥상 피난공간이 1개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 세부항목의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는 옥상녹화(j)의 구조(j4)(170개), 옥상녹화(j)의 수종(j3)(68개), 난간(k)의 구성(k2)(55개), 우수처리(i)의 위치(i1)(3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외부 공간 빈도분석

Table 7. 의 항목별 조사 내용은 외부 요소의 3개 부위 중 외부 공간은 25개의 항목(x~vv)과 43개의 세부항목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의견 수는 2101개이다.

External Indicators1 (Outside Space)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우수처리(x) 항목의 세부항목은 지상 외부로 77개로 분석되었으며, 오, 우수 맨홀 위치(y)의 세부항목은 시공성으로 1개로 나타났다. 주차(z)의 세부항목 7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188개로 주차구획이 15개(7.98%), 여성 우선 주차장이 30개(15.96%), 주차 통로가 18개(9.57%), 주차장 쪽 출입문이 14개(7.45%), 보행통로가 45개(23.94%), 주차관련 시설이 54개(28.72%), 주차계획이 12개(6.38%)로 나타났다. 필로티(aa)의 세부항목은 천정으로 71개, 지장물(bb)의 세부항목은 전신주로 6개, 피난(cc)의 세부항목은 통로로 11개, 조경(dd)의 세부항목 4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116개로 자투리 부분이 37개(31.90%), 수종이 13개(11.21%), 위치가 16개(13.79%), 설치 기준이 50개(43.10%)로 나타났다. 정화조(ee)의 세부항목은 설치 위치로 10개, 캐노피(ff)의 세부항목은 위치가 4개, 건물명(gg)의 세부항목은 인지성이 65개로 나타났다. 분리수거(재활용)(hh)의 세부항목 4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590개로 위치가 261개(44.24%), 도시미관이 63개(10.68%), 재활용이 206개(34.92%), 형태가 60개(10.17%)로 나타났다.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ii)의 세부항목 4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161개로 우편물 보관함이 24개(14.90%), 무인 택배함이 137개(85.10%)로 나타났다. 자전거 주차장(jj)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156개로 기능성이 140개(89.74%), 위치가 16개(10.26%)로 나타났다. 실외기 공간(kk)의 세부항목은 위치로 166개로 나타났다. 흡·배기구(ll)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75개로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46개(61.33%), 간선도로변에 노출 방지가 29개(38.67%)로 나타났다. 차양(mm)의 세부항목은 구조로 1개가 나타났다. D·A(nn)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14개로 환기 고려가 6개(42.85%), 시공성이 8개(57.15%)로 나타났다. 대지 조성(oo)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36개로 바닥포장이 4개(11.11%), 도로면 옹벽, 담장이 32개(88.89%)로 나타났다. CCTV(pp)의 세부항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30개, 가스배관(qq)의 세부항목은 기준이 30개로 나타났다. 조명(rr)의 세부항목 2개의 심의 의견 수는 총 310개로 LED 조명이 180개(58.06%),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이 30개(9.67%)로 나타났다. 돌출 난간(ss)의 세부항목은 계획이 1개, 트렌치(tt)의 세부항목은 외부 우수 유입 방지가 3개, 범죄 예방(방범)(uu)의 세부항목은 특수 형광물질 도포가 66개, 민원(vv)의 세부항목은 공사 중이 13개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세부항목의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는 분리수거(재활용) (hh)의 위치(hh1)(261개), 분리수거(재활용)(hh)의 재활용(hh3) (206개), 조명(rr)의 LED 조명(rr1)(180개), 실외기 공간(kk)의 위치(kk1)(166개), 자전거 주차장(jj)의 기능성(jj1)(140개),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ii)의 무인 택배함(ii2)(137개), 우수처리(x)의 지상 외부(x1)(77개), 필로티(aa)의 천정(aa1)(71개), 범죄 예방(방범) (uu)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66개), 건물명(gg)의 인지성(gg1) (65개), 분리수거(재활용)(hh)의 도시미관(hh2)(63개), 분리수거(재활용)(hh)의 형태(hh4)(60개), 주차(z)의 주차관련 시설(z6)(54개), 조경(dd)의 설치 기준(dd4)(50개), 흡·배기구(ll)의 환기시설의 배기구(ll1) (46개), 조명(rr)의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rr2)(30개), 주차(z)의 주차 통로(z3)(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5.

Frequency Analysis of Outside


4. 소형주택 심의 의견의 외부 부위별 요소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심의 의견은 설계자 입장에서 반영 주체에 대한 수동적인 의견과 능동적인 의견으로 분류하였다. 수동적인 의견에 대하여 김정현(2016, 김효정(2014)6) 재인용)7)의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개념은 구체적 의견으로 명명하였고, 대상이 분명하고 제시하는 의견의 개선 방향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명확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능동적인 의견은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개념은 추상적 의견으로 명명하였고, 대상의 불명확성, 대안적 해결 방안이 미 제시, 개선 방안이 형용사적 단어의 사용 및 모호한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수치나 기준이 없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언어의 표현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을 알 수 있는 빈도의 강도와 심의 의견의 반영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계자 입장에서의 수동적의견, 능동적 의견을 분석하였다.

4.1. 외벽(OW)

외벽 부위의 세부항목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인 마감(a)의 재료(a1)와 입면 색상(a2) ,내화성능(a3)과 형태(b)의 옥탑(b2), 창호 형태(c)의 소방(c4), 형태(b)의 입면 꺾임 형태(b1)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524개에서 도출된 의견 수는 437개(83.39%)이다.

외벽 마감의 재료(a1)는 전체 178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8개의 의견은 재료의 드라이비트, 스톤 코트, 아스팔트 싱글 등의 지양에 대한 의견이 61개(34.27%)로 가장 많았으며, 재료의 개수에 대한 의견과 재료의 두께에 대한 의견이 각각 9개씩(5%), 재료의 입면 개선에 대한 의견이 6개(3.37%), 재료의 기단부에 대한 내용이 4개(2.25%), 재료의 마감재 분리면(재료분리)에 대한 의견이 3개(1.68%) 등으로 나타났다.

외벽 마감의 입면 색상(a2)은 전체 91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91개의 의견은 입면 색상의 조화에 대한 의견이 49개(53.85%)로 가장 많았으며, 입면 색상의 기단부에 대한 내용이 8개(8.79%), 입면 색상의 밝은 색의 계획이 6개(6.59%), 입면 색상의 하단부에 대한 내용이 5개(5.49%), 입면 색상의 채도에 대한 대용이 3개(3.29%) 등으로 나타났다.

외벽 마감의 내화성능(a3)은 전체 74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74개의 의견은 내화성능의 준불연재의 적용과 내화성능의 불연재의 적용에 대한 의견이 각각 30개씩(40.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적용 지양이 4개(5.4%), 내화성능의 준불연재 이상의 적용이 3개(4.05%) 등으로 나타났다.

외벽 형태의 옥탑(b2)은 전체 44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44개의 의견은 옥탑의 돌출 최소화에 대한 내용이 42개(95.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 창호 형태(c)의 소방(c4)은 28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개의 의견은 모두 소방의 소방관 안전 진입창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벽 형태(b)의 입면 꺾임 형태(b1)는 22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의 의견은 입면 꺾임 형태의 입면상 최소화에 대한 내용이 16개(7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 부위의 세부항목의 상세 분석 결과 빈도 우위의 의견 274개 중 가장 많은 의견 수로 분석된 것은 외벽 마감(a)의 재료(a1)의 아스팔트 싱글 등의 재료의 지양에 대한 의견이 61개로 가장 많았으며, 외벽 마감(a)의 입면 색상(a2)의 조화에 대한 의견이 49개, 외벽 형태(b)의 옥탑(b2)의 돌출 최소화에 대한 내용이 42개, 외벽 마감(a)의 내화성능(a3)의 준불연재의 적용과 내화성능(a3)의 불연재의 적용에 대한 의견이 각각 30개씩, 외벽 창호 형태(c)의 소방(c4)은 28개, 외벽 형태(b)의 입면 꺾임 형태(b1)의 입면상 최소화에 대한 의견이 16개, 외벽 마감(a)의 재료(a1)의 개수에 대한 의견과 재료(a1)의 두께에 대한 의견이 각각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의 분석된 빈도 우위의 의견 274개 중 설계자에게 수동적 반영의견8)은 지양이 61개(22.26%), 적용이 60개(21.9%), 최소화가 58개(21.17%), 설치가 28개(10.22%), 개수의 9개(3.28%), 두께의 9개(3.28%)의 합계인 225개(82.12%)으로 분석되었으며, 능동적 반영의견9)은 조화의 49개(17.88%)으로 분석되었고, 구체적으로 조화의 의견은 외벽 부위(a)-입면 색상(a2)-조화 항목의 의견의 49개(17.88%)로 ‘주변과의 조화’와 ‘재료 간의 이질감을 고려’하여, 심의 취지에 맞게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Outer Wall)

2) 지붕·테라스(RT)

지붕·테라스 세부항목의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인 옥상녹화(j)의 구조(j4)와 수종(j3), 난간(k)의 구성(k2), 우수처리(i)의 위치(i1)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403개에서 도출된 의견 수는 328개(81.39%)이다.

지붕·테라스 옥상녹화의 구조(j4)은 전체 17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0개의 의견은 구조의 방수·방근층에 대한 의견이 155개(91.17%)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의 인공지반 식재 생육에 대한 의견이 10개(5.88%), 구조의 암거 배수시설에 대한 의견이 3개(1.76%) 등으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 옥상녹화의 수종(j3)은 전체 68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68개의 의견은 수종의 텃밭 등에 대한 의견이 61개(8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 난간의 구성(k2)은 전체 55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55개의 의견은 구성의 평철에 대한 의견이 19개(34.54%)로 가장 많았으며, 구성의 벽에 대한 의견이 7개(12.72%), 구성의 폐쇄형에 대한 의견이 5개(9.09%) 등으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 우수처리의 위치(i1)은 전체 35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개의 의견은 위치의 지붕층, 옥상, 발코니의 반영에 대한 의견이 각각 9개씩(2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치의 경사지붕에 대한 의견이 5개(14.28%) 등으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 부위의 세부항목의 상세 분석 결과 빈도 우위의 의견 279개 중 가장 많은 의견 수로 분석된 것은 옥상녹화(j)의 구조(j4)의 방수·방근층에 대한 의견이 1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옥상녹화(j)의 수종(j3)의 텃밭 등에 대한 의견이 61개, 난간(k)의 구성(k2)의 평철에 대한 의견이 19개, 옥상녹화(j)의 구조(j4)의 인공지반 식재 생육에 대한 의견이 10개, 우수처리(i)의 위치(i1)의 지붕층, 옥상, 발코니의 반영에 대한 의견이 각각 9개, 난간(k)의 구성(k2)의 벽에 대한 의견이 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의 분석된 빈도 우위의 의견 279개 중 설계자에게 수동적 반영 의견은 설치가 155개(55.55%), 반영이 53개(19%)의 합계인 208개(74.55%)로 분석되었으며, 능동적 반영 의견은 권장이 61개(21.86%), 고려가 10개(3.59%)의 합계인 71개(25.45%)으로 분석되었고, 구체적으로 권장의 의견은 옥상녹화(j)-수종(j3)-텃밭 등 항목의 의견으로 ‘텃밭의 권장’과 ‘실질적 활용성’의 의견의 61개(21.86%)이며, 고려의 의견은 옥상녹화(j)-구조(j4)-인공지반 식재 생육의 의견의 10개(3.59%)로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 취지에 맞게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Roof·Terrace)

3) 외부 공간(OS)

외부공간 세부항목의 의견 비율이 높은 순서인 분리수거(재활용)(hh)의 위치(hh1)와 분리수거(재활용)(hh)의 재활용(hh3), 조명(rr)의 LED 조명(rr1), 실외기 공간(kk)의 위치(kk1), 자전거 주차장(jj)의 기능성(jj1),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ii)의 무인 택배함(ii2), 조명(rr)의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rr2), 우수처리(x)의 지상 외부(x1), 필로티(aa)의 천정(aa1), 범죄 예방(방범)(uu)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 건물명(gg)의 인지성(gg1), 분리수거(재활용)(hh)의 도시미관 (hh2)와 형태(hh4), 주차(z)의 주차관련 시설(z6), 조경(dd)의 설치 기준(dd4), 흡·배기구(ll)의 환기시설의 배기구(ll1), 주차(z)의 주차 통로(z3)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2101개에서 도출된 의견 수는 1690개(80.44%)이다.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위치(hh1)는 전체 261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61개의 의견은 위치의 주차에 대한 의견이 58개(22.22%)로 가장 많았으며, 위치의 수거 용이에 대한 의견이 57개(21.84%), 위치의 피난과 소방 활동이 각각 56개씩(21.45%), 위치의 1층 출입구 근접과 사용자 접근이 각각 6개씩(2.29%)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재활용(hh3)은 전체 206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6개의 의견은 재활용의 RFID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의견이 109개(52.91%)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의 분리수거함에 대한 의견이 97개(47.09%)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조명의 LED 조명(rr1)은 전체 18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0개의 의견은 LED 조명의 공용부분(주차)와 공용부분(필로티), 공용부분(옥외공간)이 각각 60개씩(33.33%)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실외기 공간의 위치(kk1)는 전체 166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6개의 의견은 위치의 적정 위치에 대한 의견이 48개(28.91%)로 가장 많았으며, 위치의 도시미관 고려에 대한 의견이 46개(27.71%), 위치의 소음 발생 저감과 열풍 발생 저감이 각각 30개씩(18.07%), 위치의 외부 비노출과 설치 공간이 각각 3개씩(1.8%)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자전거 주차장의 기능성(jj1)은 전체 14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0개의 의견은 기능성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139개(99.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의 무인 택배함(ii2)은 전체 137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7개의 의견은 무인 택배함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128개(93.43%)로 가장 많았으며, 무인 택배함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8개(5.84%)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우수처리의 지상 외부(x1)는 전체 77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77개의 의견은 지상 외부의 지하 램프 입구등에 대한 의견이 42개(54.54%)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 외부의 침수방지 계획에 대한 의견이 17개(22.07%), 지상 외부의 차수판에 대한 의견이 11개(14.28%)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필로티의 천정(aa1)은 전체 71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71개의 의견은 천정의 불연 재료에 대한 의견이 52개(73.24%)로 가장 많았으며, 천정의 내풍압 마감재에 대한 의견이 19개(26.76%)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범죄 예방(방범)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는 전체 66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66개의 의견은 특수 형광물질 도포의 가스 방범 덮개와 2층 이하 창틀, 에어컨 실외기 등이 각각 22개씩(33.33%)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건물명의 인지성(gg1)은 전체 65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65개의 의견은 모두 인지성의 작명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도시미관(hh2)은 전체 63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63개의 의견은 모두 도시미관의 차폐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형태(hh4)는 전체 6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60개의 의견은 모두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주차의 주차관련 시설(z6)은 전체 54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54개의 의견은 주차관련 시설의 주차관리실에 대한 의견이 42개(77.77%)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관련 시설의 카 스토퍼에 대한 의견과 주차관련 시설의 피난 및 소화활동이 각각 4개씩(7.4%)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조경의 설치 기준(dd4)은 전체 5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50개의 의견은 설치 기준의 조경계획에 대한 의견이 49개(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흡·배기구의 환기시설의 배기구(ll1)는 전체 46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46개의 의견은 모두 환기시설의 배기구의 도시미관 고려 위치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조명의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rr2)은 전체 30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의 의견은 모두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주차의 주차 통로(z3)는 전체 18개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의 의견은 주차 통로의 회전반경에 대한 의견이 8개(44.44%)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 통로의 폭 확보에 대한 의견이 5개(27.77%), 주차 통로의 경사로에 대한 의견이 3개(16.67%)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 위치의 세부항목의 상세 분석 결과 빈도 우위의 의견 1,596개 중 가장 많은 의견 수로 분석된 것은 자전거 주차장의 기능성(jj1)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139개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의 무인 택배함(ii2)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128개, 분리수거(재활용)의 재활용(hh3)의 재활용의 RFID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의견이 109개, 분리수거(재활용)의 재활용(hh3)의 재활용의 분리수거함에 대한 의견이 97개, 외부공간 건물명의 인지성(gg1)의 작명에 대한 의견이 65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도시미관(hh2)의 차폐시설에 대한 의견이 63개, 외부공간 조명의 LED 조명(rr1)의 공용부분(주차)에 대한 의견이 60개, 외부공간 조명의 LED 조명(rr1)의 공용부분(필로티)에 대한 의견이 60개, 외부공간 조명의 LED 조명(rr1)의 공용부분(옥외공간)에 대한 의견이 60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형태(hh4)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의견이 60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위치(hh1)의 주차에 대한 의견이 58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위치(hh1)의 수거 용이에 대한 의견이 57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위치(hh1)의 피난에 대한 의견이 56개, 외부공간 분리수거(재활용)의 위치(hh1)의 소방 활동에 대한 의견이 56개, 외부공간 필로티의 천정(aa1)의 불연 재료에 대한 의견이 52개, 외부공간 조경의 설치 기준(dd4)의 조경계획에 대한 의견이 49개, 외부공간 실외기 공간의 위치(kk1)의 적정 위치에 대한 의견이 48개, 외부공간 실외기 공간의 위치(kk1)의 도시미관 고려에 대한 의견이 46개, 외부공간 흡·배기구의 환기시설의 배기구(ll1)의 도시미관 고려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이 46개, 외부공간 우수처리의 지상 외부(x1)의 지하 램프 입구 등에 대한 의견이 42개, 외부공간 주차의 주차관련 시설(z6)의 주차관리실에 대한 의견이 42개, 외부공간 실외기 공간의 위치(kk1)의 소음 발생 저감에 대한 의견이 30개, 외부공간 실외기 공간의 위치(kk1)의 열풍 발생 저감에 대한 의견이 30개, 외부공간 조명의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rr2)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30개, 외부공간 범죄 예방(방범)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의 가스 방범 덮개에 대한 의견이 22개, 외부공간 범죄 예방(방범)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의 2층 이하 창틀에 대한 의견이 22개, 외부공간 범죄 예방(방범)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uu1)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한 의견이 22개, 외부공간 필로티의 천정(aa1)의 내풍압 마감재에 대한 의견이 19개, 외부공간 우수처리의 지상 외부(x1)의 침수방지 계획에 대한 의견이 17개, 외부공간 우수처리의 지상 외부(x1)의 차수판에 대한 의견이 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의 분석된 빈도 우위의 의견 1,596개 중 설계자에게 수동적 반영 의견은 반영이 422개(26.44%), 설치가 459개(28.76%), 계획이 42개(2.63%), 재료가 52개(3.26%), 기준이 49개(3.07%)의 합계인 1,024개(64.16%)으로 분석되었으며, 능동적 반영 의견은 위치가 230개(14.41%), 고려가 92개(5.76%), 검토가 65개(4.07%), 작명이 65개(4.07%), 차폐가 63개(3.95%), 수거 용이가 57개(3.57%)의 합계인 572개(35.84%)으로 나타났다.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Outside Space)

능동적 반영 의견은 심의 취지에 맞게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치(14.41%)의 의견 중 분리수거(재활용)(hh)-위치(hh1)-주차 항목의 의견이 58개(3.63%)로 ‘지장이 없는 위치’의 의견과 위치(hh1)-피난 항목의 의견이 56개(3.5%)으로 ‘지장이 없는 위치’의 의견, 위치(hh1)-소방 활동 항목의 의견이 56개(3.5%)으로 ‘지장이 없는 위치’의 의견, 실외기 공간(kk)-위치(kk1)-소음 발생 저감 항목과 열풍 발생 저감 항목의 의견이 각각 30개씩(1.88%)으로 ‘반영한 위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고려(5.76%)의 의견 중 실외기 공간(kk)-위치(kk1)- 도시미관 고려 항목의 의견이 46개(2.88%)과, 흡·배기구(ll)- 환기시설의 배기구(ll1)-도시미관 고려 위치 선정 항목의 의견이 46개(2.88%)로 모두 ‘별도 공간, 발코니, 노대, 옥상 등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검토(4.07%)의 의견 중 실외기 공간(kk)-위치(kk1)-적정 위치 항목의 의견이 48개(3%)과 우수처리(x)-지상 외부(x1)-침수방지 계획 항목의 의견이 17개(1.07%)로 나타났다.

작명(4.07%)의 의견으로 건물명(gg)-인지성(gg1)-작명 항목의 의견이 65개(4.07%)으로 나타났다.

차폐(3.95%)의 의견으로 분리수거(재활용)(hh)-도시미관(hh2)-차폐시설 항목의 의견이 63개(3.95%)로 나타났다.

수거 용이(3.57%)의 의견으로 분리수거(재활용)(hh)-위치(hh 1)-수거 용이 항목의 의견이 57개(3.57%)로 나타났다.


5. 종합 분석

본 연구에서 소형 주택 외부 요소의 3개 부위의 전체 의견 3,028개 중에서 외벽(OW) 부위에 대한 의견이 524개(17.3%), 지붕·테라스(RT) 부위에 대한 의견이 403개(13.3%), 외부공간(OS) 부위에 대한 의견이 2,101개(69.4%)을 빈도 분석한 결과, 의견 비율이 높은 3개 부위의 세부항목의 의견이 외부공간(OS) 부위에 대한 의견이 1,690개(68.8%), 외벽(OW) 부위에 대한 의견이 437개(17.8%), 지붕·테라스(RT) 부위에 대한 의견이 328개(13.4%)의 합계인 2,455개가 도출되었다.

이를 상세 분석한 결과 외부공간(OS) 부위에 대한 의견이 1,596개(74.27%), 지붕·테라스(RT) 부위에 대한 의견이 279개(12.98%), 외벽(OW) 부위에 대한 의견이 274개(12.75%)의 합계인 2,149개의 각 항목별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재정리하여, 의견이 편중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소형 주택 외부 항목의 상세 분석의 소계는 Table 11. 과 같다.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부위에 따른 항목별 편중도는 외부공간(OS) 부위의 분리수거(재활용)(hh)의 빈도는 555개(25.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의 선행연구10)에서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는 쓰레기의 투기가 많고, 소형 주택의 특성상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 위생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수거일에 맞춰 배출하는 것과 상시 분리수거함의 사용은 가구 수, 배출량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수거 기준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통합 수거 하는 바, 관련 심의 기준은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조명(rr)의 빈도는 210개(9.77%)로 나타났다. LED 조명의 공용부분(주차, 필로티, 옥외공간 등)의 계획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 기준’의 인체감지형 야간 점멸등의 설치 기준의 반영으로 나타났다. 공용부분의 조명 현황은 외부 환경의 선행연구11)에서 보면 소형 주택의 외부 조명은 주출입구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옥외 공간인 외부 공지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LED 조명의 계획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의 조명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OW) 부위의 마감(a)의 빈도는 188개(8.75%)로 나타났다. 재료(a1)의 빈도가 79개(3.68%)로 화재, 박리, 오염 등에 취약한 재료의 지양이 가장 많은 빈도인 61개(2.83%)로 분석되었으며, 재료의 개수는 3개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절되고 있었다. 재료의 두께는 층별로 통일하고, 30mm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입면 색상(a2)의 빈도가 49개(2.28%)로 분석되었으며, 주로 주변과의 조화의 의견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의견으로 권장 색등 최소한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화성능(a3)의 빈도가 60개(2.79%)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형 주택과 필로티 건축물의 빈번한 화재에 따라, 최소 준불연재에서 불연재의 강화된 적용의 의견이 가장 많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의 지양에 대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실외기 공간(kk)의 빈도는 154개(7.17%)로 분석되었으며, 적정 위치, 도시미관 고려, 소음 발생 저감, 열풍발생 저감, 보일러실내 배제, 각 세대별 확보 등의 의견 순으로, 실외기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성 등을 고려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자전거 주차장(jj)의 빈도는 139개(6.47%)로 공간 활용성 높임에 대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우편물 보관함 및 택배함(ii)의 빈도는 128개(5.96%)로 분석되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친화 건축물’과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 기준의 반영’,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과 위치는 사용성, 효율성, 내부,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 등이 가능한 곳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필로티(aa)의 빈도는 71개(3.3%)로 천정의 내풍압 마감재와 불연 재료의 적용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3개 부위의 종합 분석된 빈도 우위의 의견 2,149개 중 설계자에게 수동적 반영 의견은 반영이 설치가 503개, 434개, 계획이 222개, 지양이 61개, 적용이 60개, 최소화가 58개, 재료가 52개, 기준이 49개, 개수의 9개, 두께의 9개의 합계인 1,457개(67.8%)으로 분석되었으며, 능동적 반영 의견은 위치가 230개, 고려가 102개, 검토가 65개, 작명이 65개, 차폐가 63개, 권장이 61개, 수거 용이가 57개, 조화의 49개의 합계인 692개(32.2%)으로 나타났다.(Fig. 6. 참조)

Fig. 6.

Frequency Analysis of Active Opinions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3개 부위의 합은 전체 의견 2,149개 중에서 능동적 반영 의견은 692개(32.2%)으로 분석되어, 1/3 정도로 분석되었고, 부위별로 1/5~1/3 정도가 능동적 의견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OS) 부위의 항목들은 전체 의견 1,596개 중에서 572개(35.84%)으로 전체 의견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테라스(RT) 부위의 항목들은 전체 의견 279개 중에서 71개(25.45%), 외벽(OW) 부위의 항목들은 전체 의견 274개 중에서 49개(17.88%)의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능동적 반영 의견 중에서 빈도가 적은 소수의견의 항목은 기준에 대한 객관성의 확보가 필요해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등 심의 의결서를 분석하여 외부 부위별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 의견의 분석 결과 소형 주택의 외부 사항은 3개 부위, 48가지 항목으로 외벽의 a-a1, 지붕·테라스의 j-j4, 외부공간의 hh-hh1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과의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 의견의 상세 분석을 하였다. 상세 분석 결과 세부 항목의 외벽의 a-a1-아스팔트 싱글 등 재료의 지양, 지붕·테라스의 j-j4-방수·방근층, 외부공간의 jj-jj1-설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항목의 편중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설계자에게 요구하는 수동적·능동적 반영 의견을 도출하였다. 수동적 반영 의견들은 설치, 계획, 지양, 적용, 최소화 등의 관련 법, 기준, 지자체의 지침 등에 의한 구체적인 반영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반영 의견은 위치, 고려, 검토, 작명, 차폐, 권장 등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의견이지만, 심의 의견을 검토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하거나 권장하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된 항목의 능동적 반영 의견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심의 의원의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의 의견은 기초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견이지만, 심의 위원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의견으로 나올 수 있어 예측이 불가능한 의견은 후속 연구와 관련 논의를 통하여 향후 구체화의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형 주택 건물 외부 부위별 요소에 있어서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빈도 분석하여 일반화할 수 있으며, 심의 위원의 의견에서 외부 항목들을 도출하여, 설계자 입장에서 분석된 의견의 항목들은 설계 및 건축 전반의 기획 단계에서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일부 기초 지자체의 소수 의견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추후 빈도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여, 기초 지자체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설계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심의를 유도한다면, 심의 절차의 간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부항목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된 외부 항목은 소수의견을 포함하면 세부 항목의 합이 198개로, 본 연구의 범위인 48개의 세부항목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머지 150개 세부항목의 소수의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과,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tes

1) 편중도는 해당 항목의 심의 의견 수/ 전체 항목의 심의 의견 수를 나타내며, 해당 항목의 의견 수에 따른 비중을 알 수 있으며, 심의의 항목 비중에 따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2) 소형 주택의 세부 용도는 심의의결서, 각 구청 홈페이지,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 인허가 행위를 하지 않은 곳은 각 구청 담당자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함.
3)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8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심의 신청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
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5)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legal.seoul.go.kr/
6) 김효정,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 김정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의 실효성 연구 : 경기도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 수동적 반영 의견: 심의 위원이 제시하는 법·기준·규격 등 구체적 기준에 따르는 의견
9) 능동적 반영 의견: 심의 위원이 제시하는 취지에 따라 설계자가 스스로 반영하는 의견
10) 최경옥, 일본 동경 대학가 저층 소형주택의 건물 외부환경 실태조사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0 No.2, 2020, pp.31-41.
11) 최경옥, 다중주택의 외부 환경 실태조사 분석: 노원구 대학가 공릉1동, 공릉2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Vol.19 No.2, 2019. 0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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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Research Process

Fig. 2.

Fig. 2.
Distribution of Use of Small Housings in Seoul in South Korea

Fig. 3.

Fig. 3.
Frequency Analysis of Outer Wall

Fig. 4.

Fig. 4.
Frequency Analysis of Roof·Terrace

Fig. 5.

Fig. 5.
Frequency Analysis of Outside

Fig. 6.

Fig. 6.
Frequency Analysis of Active Opinions

Table 1.

Evaluation Factors of Precedent Researchs[2]~[9]

Author Evaluation factor
J.H.Kim(2008) Degree of distribution of review points (architecture, land, etc)
J.S.Son(2009) Key points(structure, layout, environmental facilities, elevation)
S.C.Ko(2009) District unit planning, urban landscape control elements, Harmony with adjacent buildings
J.Y.JOO(2012) Bicycle parking lot, pedestrian safety, artificial site, landscaping, social contact, crime prevention, Story Control Deregulation
J.C.Kim(2013) Writing guidelines (detailed, objective)
S.H.Lee(2014) Frequency of detailed indicators by review, plan for shared part, plan for exclusive use
J.I.Lee(2016) Induction of urban common housing type, story equity, aesthetic indicators, relaxation of building standards, restrictions on extended balcony
J.H.KIM(2016) Clarity of alternatives in deliberation, Specific opinion, Abstract opinion, Reflection rate, Opinion by Field

Table 2.

Architectural Committee Review Sector of Local overnment‘s in Seoul in South Korea

Kind Field Law
B.E S.B
※ B.E: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S.B: Seoul City Building Ordinance
Architectural Committee Designation of building lines
Enactment,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ordinances
Structural safety of multi-use buildings and special structures
In the case of review under other laws
Construction, etc. of buildings prescribed by building ordinance,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deliberation by the head of the Gu
Expert committee Construction civil appeal
Architectural planning field
Architectural structure field
Architectural equipment field
Building disaster prevention Etc.
Construction environment field such as energy management
Landscape field
Urban planning and complex planning field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Social and economic field
Other fields
Subcommittee

Table 3.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 South Korea

NO B.G Review T NO B.G Review T
A.C E.C S.C A.C E.C S.C
※ T: Total, B.G: Basic Local Government, A.C: Architectural Commit-tee, E.C: Architectural expert committee, S.C: Subcommittee
※ Investigation period: 2019.1~2020.3 (Public only)
1 JR 21 - 20 41 14 MP 15 - 14 29
2 J 14 - - 14 15 YC 17 - - 17
3 YS 12 6 - 18 16 GS 34 - 16 50
4 SD 26 - - 26 17 GR 20 - - 20
5 GJ 28 - - 28 18 GC 17 - - 17
6 D 23 11 - 34 19 YP 14 - - 14
7 JR2 - - - - 20 DJ 20 - - 20
8 SB 25 - 26 51 21 GW 19 11 - 30
9 GB - - - - 22 SC 15 12 - 27
10 DB - - - - 23 GN 24 4 5 33
11 NW 13 13 - 26 24 SP 27 - - 27
12 EP 15 - - 15 25 GD - 14 - 14
13 SD 18 - - 28
Total 417 71 81 579
Average(Total/22) 26.31

Table 4.

Analysis of the Number of Architectural Committee held by Housing Use

NO B.G Building Use T NO B.G Building Use T
Single Multi Single Multi
※ T: Total, B.G: Basic Local Government, Single: Single-family hous-e, Multi: Multi-unit dwelling, Public only, Excluding original bill cases
1 JR 82 44 126 14 MP 17 39 56
2 J 5 14 19 15 YC 3 41 44
3 YS 2 15 17 16 GS 15 72 87
4 SD 13 11 24 17 GR 6 49 55
5 GJ 4 50 54 18 GC 4 25 29
6 D 20 6 26 19 YP 1 0 1
7 JR2 - - - 20 DJ 0 17 17
8 SB 49 51 100 21 GW 8 26 34
9 GB - - - 22 SC 22 28 50
10 DB - - - 23 GN 10 32 42
11 NW 12 31 43 24 SP 11 96 107
12 EP 0 10 10 25 GD 0 29 29
13 SD 39 7 46 Total 323 693 1016

Table 5.

External Indicators1 (Outer wall)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L Indicator T Indicator T
MC1 MC2 MC1 MC2
※ MC1: Main Category, MC2: Major Category, L: location, T: Total, OW: Outer wall
OW Finish(a) Material(a1) 178 Window type(c) Design(c3) 9
Elevation color(a2) 91 Fire fighting(c4) 28
fire resistance(a3) 74 Privacy(c5) 17
Shape(b) Elevation bending (b1) 22 Window location(d) Saving energy(d1) 2
Rooftop(b2) 44 Window performance(e) Insulation(e1) 14
Aesthetic(b3) 9 Land boundary separation(f) Building(f1) 4
Sense of change(b4) 7 Treatment of rainwater(g) Outer wall pollution(g1) 1
Window type(c) Scale(c1) 11 Join-wall Buildings(h) Evacuation, safety(h1) 1
Regularity(c2) 12
Total: 524

Table 6.

External Indicators1 (Roof·Terrace)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L Indicator T Indicator T
MC1 MC2 MC1 MC2
※ MC1: Main Category, MC2: Major Category, L: location, T: Total, RT: Roof·Terrace
RT Treatment of rainwater(i) Location(i1) 35 Terrace(o) Access(o1) 7
Rooftop landscape(j) Plan(j1) 7 Natural balcony(p) Invasion of privacy (p1) 1
Shape(j2) 11 Finish(q) Material(q1) 7
Tree type(j3) 68 Drainage(r) Waterspout(r1) 2
Structure(j4) 170 Eaves(s) Leak(s1) 2
Handrail(k) Scale(k1) 15 Light(t) Civil appeal((t1) 1
Composition(k2) 55 Energy efficiency(u) Solar panel(u1) 7
Rooftop entrance(l) Manageability(l1) 1 Rooftop canopy(v) Application part(v1) 3
Outdoor unit(m) Installation location(m1) 8 Evacuation(w) Evacuation space(w1) 1
Veranda(n) Partition Wall (n1) 2
Total: 403

Table 7.

External Indicators1 (Outside Space) of a Small Hous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inion of the Architectural Committee

L Indicator T Indicator T
MC1 MC2 MC1 MC2
※ MC1: Main Category, MC2: Major Category, L: location, T: Total, OS: Outside Space
OS Parking(z) Parking lot(z1) 15 Mailbox, unmanned courier(ii) Unmanned courier(ii2) 137
Female priority parking(z2) 30 Bicycle parking(jj) Functional(jj1) 140
Parking path(z3) 18 location(jj2) 16
Door(z4) 14 Outdoor unit space(kk) location(kk1) 166
Walking path(z5) 45 Intake·exhaust(ll) Ventilation outlet(ll1) 46
Parking related facilities(z6) 54 Main road(ll2) 29
Parking plan(z7) 12 Shade(mm) Structure(mm1) 1
Piloti(aa) Ceiling(aa1) 71 D·A(nn) Ventilation considerations(nn1) 6
Obstacle(bb) Utility pole(bb1) 6 Constructability(nn2) 8
Evacuation(cc) Routes(cc1) 11 Development of site (oo) Floor packing(oo1) 4
landscape(dd) Piece of land(dd1) 37 Wall, Fence(oo2) 32
Tree type(dd2) 13 CCTV(pp) women-friendly city(pp1) 30
Location(dd3) 16 City gas piping(qq) Standard(qq1) 30
Installation standard(dd4) 50 Light(rr) LED Light(rr1) 180
Septic tank(ee) Installation location(ee1) 10 Human body detection type night flashing lamp(rr2) 30
Canopy(ff) Location(ff1) 4 Protruding railing(ss) Plan(ss1) 1
Building name(gg) Recognition(gg1) 65 Trench(tt) Prevention of external rainwater inflow(tt1) 3
Separate collection
(recycle)(hh)
Location(hh1) 261 Crime prevention
(Security)(uu)
Special fluorescent material(uu1) 66
Urban Aesthetic(hh2) 63 Civil appeal(vv) Under construction(vv1) 13
Recycle(hh3) 206
Total: 2,101

Table 8.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Outer Wall)

OW Major Category Opinion N.O P.O A.O
a-a1-Asphalt shingles Reject 61 61
a-a2 Harmony 49 49
b-b2-Protrusion Minimization 42 42
a-a3-Semi-Non-combustible material Apply 30 30
a-a3-Non-combustible material Apply 30 30
c-c4 Install 28 28
b-b1-Elevation Minimization 16 16
a-a1 Number 9 9
a-a1 Thickness 9 9
Total 274 225 49

Table 9.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Roof·Terrace)

RT Major Category Opinion N.O P.O A.O
j-j4-Water proofing membrane·Rootbarrier Install 155 155
j-j3-Small garden Recommended 61 61
k-k2-Flat iron Reflection 19 19
j-j4-Planting growth of artificial ground Consideration 10 10
i-i1-Roof floor Reflection 9 9
i-i1-Roof top Reflection 9 9
i-i1-Balcony Reflection 9 9
k-k2-Wall Reflection 7 7
Total 279 208 71

Table 10.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Outside Space)

OS Major Category Opinion N.O P.O A.O
jj-jj1 Install 139 139
ii-ii2 Install 128 128
hh-hh3-RFID Food waste weighing machine Install 109 109
hh-hh3-Recycling bin install Reflection 97 97
gg-gg1-Naming Naming 65 65
hh-hh2-Shielding facility Shielding 63 63
rr-rr1-Common area(parking) Reflection 60 60
rr-rr1-Common area(piloti) Reflection 60 60
rr-rr1-Common area(Outdoor Space) Reflection 60 60
hh-hh4-Food waste bin Reflection 60 60
hh-hh1-Parking location 58 58
hh-hh1-Easy to collect Easy to collect 57 57
hh-hh1-Evacuation location 56 56
hh-hh1-Firefighting location 56 56
aa-aa1-Non-combustible material Material 52 52
dd-dd4-Landscape Planning Standard 49 49
kk-kk1-Proper location Review 48 48
kk-kk1-City fine view Consideration 46 46
ll-ll1-Selected location for city fine view Consideration 46 46
x-x1-Underground ramp entrance, etc. Install 42 42
z-z6-Parking management office Plan 42 42
kk-kk1- Noise Reduction location 30 30
kk-kk1-Hot air Reduction location 30 30
rr-rr2 Install 30 30
uu-uu1-Gas security cover Reflection 22 22
uu-uu1-Window frames below the 2F Reflection 22 22
UU-uu1-Outdoor Unit of Airconditioner, etc Reflection 22 22
aa-aa1-Wind Resistance Finishing Material Reflection 19 19
x-x1-Flood Prevention Plan Review 17 17
x-x1-Waterstop Install 11 11
Total 1,596 1,024 572

Table 11.

Detailed Analysis of External Indicators of Small Housings

NO indicators T % NO indicators T %
1 OW-a 274 188 8.75 10 OS-dd 1,596 49 2.28
2 OW-b 58 2.70 11 OS-gg 65 3.02
3 OW-c 28 1.30 12 OS-hh 556 25.87
4 RT-i 279 27 1.26 13 OS-ii 128 5.96
5 RT-j 226 1.21 14 OS-jj 139 6.47
6 RT-k 26 1.21 15 OS-kk 154 7.17
7 OS-x 70 3.26 16 OS-ll 46 2.14
8 OS-z 42 1.95 17 OS-rr 210 9.77
9 OS-aa 71 3.30 18 OS-uu 66 3.07
Total 2,14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