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중복이용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 오오하시 잇쵸메(大橋一丁目)지구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일본에서는 1989년 입체도로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에 영향으로 1994년부터 국내에서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구의 흐름(Table 1)을 보면 우선,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입체도로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계획적인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Lee, 1995)와 (Kim, 1996)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해당 연구들은 주로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서 2005년 전후의 연구는 주로 입체도시계획의 외형적 기법만 연구되었다가 2005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점을 전후에는 제도 개선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연구들로는(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1·2003)의 연구와 (Jeong, 2005·2006)의 연구가 해당한다. 특히 2010년 전후 로 기존 시가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진 시점부터는 인천가정오거리(루원시티)계획 발표이후 입체도시 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완 연구까지 이르게 되었다.

Table 1.

Research Analysis

이 시기에는 (Song, 2009)은 입체도시공원 개발 을 위한 사례를 조사 및 시사점 도출하는 연구와 (Lee, 2009·2010)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입체도시에 관심 또한 높아지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및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계획의 계획 기법 및 재산상 구분지상권의 보상 문제의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지역개발사업 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Kim, 1986)과 (Lee, 1998),(Lee, 2004)은 지역경제구조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모형 분석을 대구 및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Kim, 1992·2006)은 철도사업 및 도로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하였다.“(Huh, 1996·2003)과 (Ahn, 2001)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연구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공간적 물리적 범위는 일본 동경도 메구로구 에 위치한 오오하시 잇쵸메(大橋一丁目)지구 정비계의 한 정하여 분석한다. 오오하시 잇쵸메(大橋一丁目)지구정비계획과 관련된 중복이용구역 입체지정 자료를 동경도 메구로구에서 조사한다. 하지만 사업비는 동경도 와 메구로구에서 상세한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연관 분석을 위해 2005년 이후 공표된 산업연관표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도인 2005년 기준 산업연관 표를 활용하여 투입산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 사업처럼 투입자금이 건설부문 한하여 일괄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분석대상인 건설부문을 외생변수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2005년 기준 동경도의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및 성장요인에 산업구분과 일관적인 분석을 유지하기 위해 26개 산업으로 구분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이 동경지역 뿐 아니라 동경외 지역 산업까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1. 입체도시계획제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95)에 따르면 토지이용 효율성과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공공복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도로 공간 내에 있는 동일한 토지의 지상, 지하공간에서 도로와 건물 등 2개 시설간의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Lee, 2005)은 일반적으로 입체도시계획의 정의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 내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를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Park, 2006)은 좀 더 보충하여, ‘입체도시계획은 복합적인 용도개발의 다용도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입체도로제도의 입체화된 공간 활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바탕으로 타 용도의 민간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과 일체화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공시설과 비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고도화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체도로, 입체공원, 입체복합공간이 있다. 입체도로는 도로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입체복합 공간은 도로를 포함한 철도,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시설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도심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체도로제도의 공간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중복이용구역

입체도로제도는 1999년 도로법 등 관련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도시계획법에 제1장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용도지정”, 제4조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인 설치”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복이용구역의 지정을 통해 입체적인 계획을 한다. 특히 중복이용구역은 도로구역 중 민간 소유 부지와 함께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민간 소유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건축의 한계선을 입체적으로 결정한다.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 구역의 상하를 입체적으로 공간을 정하고 건축이 가능한 상하의 범위(건축 한계)를 결정한다. 중복이용구역내의 건축물 등의 건축 시 입체적으로 고시 후 지정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해 상하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Fig. 1.

Double Use Zone

2.3. 투입산출모형

지역파급효과 분석(regional impact effect analysis)이란 지역 내의 개발정책이나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역 내 고용과 소득 증대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효과를 추정(estimate)하는 것이며, 평가분석 방법론상 하나의 종류이다. 이러한 파급효과에 의한 지역 분석은 도시 및 지역경제차원 에서 시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직간접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만을 의미하며 지역 파급효과분석은 승수효과 조사 분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승수효과의 측정을 위하여 정부의 시정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지역효과의 측청 및 예측이 우선되어야 하며, 파급효과분석은 직접효과가 최종수요의 변화를 일으켜 관련 산업이 연관성을 주는 지역영향을 측정한다(Amstrong&Taylor, 2000). 도시지역의 성장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산업에 의해 나타나다.

각 산업의 성장은 그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외부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투입산출모형은 한 국가의 경제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 간 공급과 수요, 그리고 산업 간의 사업 연관관계를 정량적이며 계량적으로 나타내고 최종 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직간접 지역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4. 외생화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하면서 각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레온티에프 역행렬이 가지고 있는 분석 상의 약점, 즉 레온티에프 승수에서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의 미치는 산업간 영향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순수한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해당된 산업의 부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외생변수처리하고 모델 확장을 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2는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표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nstruction sector Exogenous Industrial Input Table

상기 식은 산업연관표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때의 투입계수를 나타낸다.

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를 간단하게

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최종수요가 0으로 가정할 때,

로 나타낼 수 있다.

3.1. 사업배경 및 목적

오오하시잇쵸메 (一丁目) 주변 지구에서는 1990년에 수도 고속 중앙 신쥬쿠선(新宿線)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었고, 1999년에 일부 계획의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 (주)수도고속도로에 의해 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오하시 잇쵸메 지구에서는 수도고속 3호선과 연결을 위한 오오하시 접선 건설이 시행한다.

Fig. 2.

District location map

또한 오오하시 접선 구역을 포함한 오오하시 잇쵸메 구역에서는 도쿄도 시행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관련 도시계획을 결정 하였고, 2004년에는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메구로(目黒)구에서는 메구로구 마스터플랜에 의해 오오하시 잇쵸메 주변 구역을 주택,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의 복합 기능이 집약된 광역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03년 11월에는 ‘오오하시 잇쵸메 주변 지구 정비 구상’을 완료하고, 2005년 12월에 정비 방침을 고시하였다.

Fig. 3.

Before Modification Plan

3.2. 지역 현황

재개발 시작하기 전 이 지역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혼잡하고 , 간선 도로변에는 저층부 점포 상부 사무실과 공동주택으로 한 중고층 건축물이있고, 저층 공동주택 및 공동 주택, 공장, 버스회사 주차장이 있던 곳으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3.3. 사업의 개요

오오하시 잇쵸매의 사업은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나뉘어진다. 공공사업은 도시고속도로 3호선 연결사업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환상도로 옥상과 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복이용 구역을 지정한 계획이다. 옥상 정원 설치에 국가보조금인 ‘새로운 마을 만들기 보조금’ 제도에 의해 지원은 사업이다.

Table 3.

Outline of redevelopment business

공공사업의 사업규모는 도로사업비와 변전소 사업비 870억엔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지구 주변 공원 및 공중공원 사업비가 37억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42층(156m) 연면적 83,094㎡ 689세대로 사업비는 190억엔이다. 총공급 세대수가 902세대로총사업비는 225억엔으로 추정 된다.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는 공공사업비가 907억엔이고 재개발사업에서 270억엔이고 총 사업비는 1,177억엔으로 조사되었다.

3.4. 정비사업의 효과

오오하시 지구에서는 고속도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연계시켜 고속도로 연결 정비와 마을 만들기를 함께 행하는 ‘도로사업협동형 재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이다. 이로 인해 연결 구간 정비와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주거 재정착 되는 등, 도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각각의 큰 메리트를 창출하여 앞으로의 도시부 기반정비의 모델 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협동으로 인한 상승효과로는 첫째 부지의 효율적 사용이다.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 구역의 일부를 재개발 빌딩 건축 부지로서 중복 이용함에 따라 바닥 면적이 46% 증가되었다.

둘째, 수도고속 중앙환상 신주쿠선 조기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구 내에서의 생활환경 재건(재개발 빌딩에 재입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원주민과 합의 형성이 빨리되어 도로를 조기에 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그 외의 마을 만들기 효과이다. 도심의 방재와 지역 환경에의 공헌을 함으로써 약 8,460㎡의 녹지대 창출이 가능하여 수목의 비율이 약 36% 향상되었다. 시가지 정비 수단을 활용하여 기성 시가지의 재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무, 상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한층더 집약시킨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거점을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Fig. 4.

Scenery of Ohashi 1-chome

Table 4.

Re-development Project with Road Project

4.1.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 지역(동경 및 동경외) 파급효과

오오하시 지구의 파급효과(동경) 분석은 건설부문을 외생부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 산업연관표를 통해 Table 5와 같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에서 건설부문 총 투입액 1,177억엔을 곱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건설부문에 1,177억엔이 투입되고 이러한 신규수요의 증가가 여타 다른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의 규모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Table 5.

Inducement Coefficients and Money for Industries Related with the Reconstruction Project(Tokyo)(Unit: Million Yen, Person)

생산유발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을 살펴보면 서비스업(11,020백만엔), 상업(4,926백만엔), 운수업(4,821백만엔), 금융업(4,692백만엔) 등으로 서비스산업부분으로 업종별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고용유발 규모도 생산유발규모와 비슷하게 서비스업(945명), 상업(370명), 운수업(236명), 기타제품제조업(202명) 등의 산업부문 업종별 중심으로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의 지역인동경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의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동경외지역의 투입산출 모형을 통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의 경제적 규모를 추정하였다.

동경외 지역은 생산유발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Table 6과 같이 금속제품(9,746백만엔), 철강(8,100백만엔), 상업(6,703백만엔), 운수업(6,538백만엔), 펄프, 종이제품(5,926백만엔) 산업부문으로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이나 고용유발은 동경지역과 비슷하게 서비스(757명), 상업(755명), 기타제품(685명) 산업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ducement Coefficients and Money for Industries Related with the Reconstruction Project(other than Tokyo)(Unit: Million Yen, Person)

4.2. 동경과 동경외지역 파급효과 비교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보면 Table 7에서 건설부문에 1,177억엔이 투입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동경지역은 515억엔의 생산유발액이 나타나며, 동경외 지역에서도 793억엔의 생산유발액이 추정되었다. 취업유발은 동경지역은 5,307명, 비동경지역은 4,957명, 고용유발은 동경지역은 9,023명, 비동경지역은 4,026명으로 유발액이 추정되었다.

Table 7.

Economic Impact (Comprehensive)

생산유발효과에서 생산유발계수 및 생산유발액을 동경지역과 동경 외 지역의 비교 시 건설,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공무, 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서 동경 외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액을 비교해보면 동경 외 지역에서 농림 수산업, 광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일반 기계 사업만 동경지역보다 높게 나오면 외 건설, 서비스 산업 외 18개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유발 계수 및 취업 유발액을 석유·석탄제품, 건설,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서 동경 외 지역이 높게 나왔다.

고용유발 계수 및 고용 유발액은 석유·석탄제품, 건설,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외 업종에서 동경 외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경 외 지역은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 사업의 해당 지역인 동경지역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이 아닌 제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8에서 동경지역에서는 서비스, 상업, 교통,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 많은 영향이 미쳤으며, 동경외 지역에서는 금속, 철공 등 제조업 부문 산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8.

Comparison of ripple effect by industry